미국 SEC, 테라의 '미러 프로토콜' 수사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SEC에 이례적인 선제 소송
"메사리 메인넷서 누가 SEC 소환장 받았나" 의문 풀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53)규제 기관 vs 탈중앙 금융의 충돌.
● 자본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의 '디파이' 규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7월 "증권성이 있는 모든 플랫폼은 분산형이건, 중앙집중식이건 증권법의 영향을 받고 우리 규제의 테두리에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 경고 이후, 세계 최대 중앙 집중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올 4월부터 운영하던 주식 토큰을 즉시 종료했다.
● 이번엔 미러 프로토콜 차례다. 문제는 중앙집중형 바이낸스와 달리, 미러는 300만개 이상의 커뮤니티(익명 운영)가 합의 운영(Govern)하는 구조라는 것. 누구에게 '책임'을 따져야할 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 테라폼랩스나 권 대표를 압박해도 미러를 수정하거나 프로젝트를 종료할 방법이 없다. 탈중앙 거래소 유니스왑 조사도 SEC가 칼을 빼들긴 했지만, 개발사(유니스왑랩스) 조사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자본시장은 SEC의 절차상 오류를 지적한 디파이 기업가와 SEC의 맞대결 자체도 주목하고 있다. 공은 일단 법원으로
지난 5월 루나(LUNA)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권도연이 루나 프로젝트의 Defi프로토콜인 Mirror Protocol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고 7월 8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쳐 Webex로 SEC로부터 사실상 조사를 받은 바 있고, 9월에 들어서도 두차례나 SEC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권의 미국 컨퍼런스 참가시에 전격적인 공개소환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SEC는 권과 테라(미러 및 루나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 졌다 (The SEC told Terraform’s lawyers that the U.S. regulator might sue the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