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테라의 '미러 프로토콜' 수사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SEC에 이례적인 선제 소송
"메사리 메인넷서 누가 SEC 소환장 받았나" 의문 풀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53)
지난 5월 루나(LUNA)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권도연이 루나 프로젝트의 Defi프로토콜인 Mirror Protocol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고 7월 8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쳐 Webex로 SEC로부터 사실상 조사를 받은 바 있고, 9월에 들어서도 두차례나 SEC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권의 미국 컨퍼런스 참가시에 전격적인 공개소환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SEC는 권과 테라(미러 및 루나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 졌다 (The SEC told Terraform’s lawyers that the U.S. regulator might sue the company). 규제 기관 vs 탈중앙 금융의 충돌.
● 자본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의 '디파이' 규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7월 "증권성이 있는 모든 플랫폼은 분산형이건, 중앙집중식이건 증권법의 영향을 받고 우리 규제의 테두리에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 경고 이후, 세계 최대 중앙 집중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올 4월부터 운영하던 주식 토큰을 즉시 종료했다.
● 이번엔 미러 프로토콜 차례다. 문제는 중앙집중형 바이낸스와 달리, 미러는 300만개 이상의 커뮤니티(익명 운영)가 합의 운영(Govern)하는 구조라는 것. 누구에게 '책임'을 따져야할 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 테라폼랩스나 권 대표를 압박해도 미러를 수정하거나 프로젝트를 종료할 방법이 없다. 탈중앙 거래소 유니스왑 조사도 SEC가 칼을 빼들긴 했지만, 개발사(유니스왑랩스) 조사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자본시장은 SEC의 절차상 오류를 지적한 디파이 기업가와 SEC의 맞대결 자체도 주목하고 있다. 공은 일단 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