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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조사 사실 외부 노출되면 조사 중단” 검찰에 전달
- 관련게시물 : 김여사 12시간 비공개 검찰 조사…'도이치·명품백' 혐의 부인.jpg- 관련게시물 : 김건희 명품백 조사도 사실상 미리 조율..중앙지검 해명과 달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을까요.김 여사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요구였는지 남영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이 보고 된 건 조사 종료를 2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총장패싱' 논란을 부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 보고는, 조사 중 김 여사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수사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특히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도이치모터스 조사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김 여사 측 입장도 수사팀에 전달됐던 걸로 취재됐습니다.이런 이유들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를 들어간 뒤에야 총장 보고가 가능했다는 게 수사팀 논립니다. 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보 유출과 조사중단 가능성이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할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건처리 규칙이나 윤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595Q1.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경 발언을 내놓았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게 되는 겁니까?네,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한동훈 후보와 함께 대검 핵심 참모였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사는 검찰총장이 됐습니다.그만큼 윤 대통령 신임이 두터웠습니다.하지만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검찰청 소환'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결국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패싱' 당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깨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Q2.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거취문제까지 언급을 했어요?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사직 사례를 보면,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원석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거론한 것도 결국은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도 지금은 강경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데요.대검 상황을 잘 아는 현직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제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장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Q3. 이원석 총장, 오늘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어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네, 이원석 총장은 이 사안을 사실상 '하극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반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입장입니다.김 여사의 검찰 출석을 고집하다가, 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상 첫 현직 영부인 조사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건 그냥 넘기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다른 현직 검사도 "이 사안을 총장이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검사 2천명이 전부 따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Q3-1. 진상조사, 그럼 앞으로 어떤 내용을 보겠다는 거에요?네, 표면적으로는 '지시불이행'이나 '보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입니다.'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사건'은 수사상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검찰 규정을 어겼는지 보겠다는 건데요.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라고 했는데도, 따르지 않은 게 지시 불이행인지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영부인 조사를 홀로 결정했는지, 그 배후를 알아보겠다는 의심이 깔려있습니다.결국 대통령실은 검찰총장을 불신하고,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Q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검찰총장을 만나서 '제 불찰'이라고 했어요. 일단 갈등 상황은 봉합된 겁니까?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 대검으로 찾아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이창수 지검장은 '제 불찰'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앞으로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수사팀 일부에선 이원석 총장 임기 2년 동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못하다가, 어렵게 영부인 조사를 성사시킨 현 수사팀을 질책하는 게 맞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수사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오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대검의 진상조상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검사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Q5.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를 낼 수 있나요?오늘 이 총장이 거취 관련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하지만 단서가 있었죠."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때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는데요.이 말을 풀어보면, 당장은 물러나진 않지만 앞으로 자신이 내세운 원칙이 훼손당할 때는 사표로 맞서겠다는 공개적인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Q6. 정치권도 하루종일 이 문제로 시끄러웠죠?네, 야당에선 검찰총장 패싱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계속됐는데요.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은 총장을 망신 주는 것과 동시에 이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에 전례없는 대면조사를 받았다"며 "특혜와 관련 없다" 입장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596- [MBC] 김건희 조사 장소는 '경호처 교육원', 여사 측에서 정해줬다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장소를 골라 사실상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개비판했습니다.수사팀이 따돌려 미리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그런데 어떤 이들은, 대통령 가족인데 좀 그러면 안 되느냐고 합니다.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권을 가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 가족이 수사받을 때 특혜를 피했던 이유가 있겠죠.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서고, 조사받는 걸 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랬을 겁니다.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법 위에 있다'고 여기고, 그게 일상화되는 시대. 과거 그랬던 시절, 우리는 그때를 독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오늘 첫 소식입니다.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곳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건물로 확인됐는데요.이 장소를 고른 김 여사 측은 조사 전날 오후 5시쯤에야 검찰에 장소를 알려준 걸로 전해집니다.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제3의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간판에는 경호처 안전교육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청사로 나옵니다.1989년부터 청와대가 사용해왔고, 현재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지도에는 어떤 장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정문과 후문 모두 차단기나 철문으로 굳게 막혀있습니다.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김 여사가 조사를 받았던 장소입니다.보시는 것처럼 돌담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요.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검찰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호텔 같은 상업시설에 마련된 국정원 안가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조사 장소는 김 여사 쪽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여사 조사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5시쯤에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조사 시간도 토요일 오후로 잡혔습니다.토요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동시 조사를 염두에 뒀는데도, 검찰이 오전부터 조사하지 않고, 오후로 시간을 잡은 건 의문입니다.조사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과정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주도해 김 여사 측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조사가 끝날 무렵인 토요일 밤 11시 16분에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보고로 알게 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2765검찰총장을 '패싱' 즉 따돌리고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일단 오늘 검찰총장을 찾아가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스스로 조사 방식을 정했고, 운 좋게 명품백 사건까지 조사를 진행해 뒤늦게 보고했다, 라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죠.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궁여지책(窮餘之策 : 궁박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꾀)일지, 면종복배(面從腹背 :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배반함)일지.오늘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찾아가 "죄송하다"며 김건희 여사 조사 경위를 해명했습니다.제3의 장소 조사는 대면 조사를 성사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이른바 총장 패싱을 한 건 지난 정부 때 법무부장관 지시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조사 일정을 보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중앙지검 관계자는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는 원래 계획이 없었고, 조사 당일 김 여사 측을 설득해 이뤄진 거라며 그러다 보니 당일에서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디올백 수사팀 일원인 한 중앙지검 검사는 이 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그러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총장이 반대할 걸 알고 사실상 중앙지검장이 용산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며 "총장과 협의가 없었다면 명품백 사건은 조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한 전직 검사장도 "일반인도 아니고 김 여사를 현장에서 설득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중앙지검의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습니다.작년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대통령실에서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불화설이 퍼졌습니다.그리고 올해 5월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지시를 내리자 법무부는 송경호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부를 교체했습니다.그리고 그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검사장을 앉혔습니다.대통령실이 이 총장과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2767검찰총장의 발언에 대외적으로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의 일이라며 관망하는 모양새인데, 속내는 달라 보입니다.검찰총장 발언은 웃기는 얘기다, 이미 지난 인사 전부터 대통령 눈 밖에 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검사들의 수장을 깎아내리는 분위기인데요.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스타가 된 검사 출신 대통령, 그리고 그가 꾸린 대통령실의 반응이, 입장이 바뀌자 어느 때보다 매서워진 것으로 보입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모두 겨냥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내부 문제인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습니다.일단 조사는 끝났고, 대응해봤자 김건희 여사 문제만 부각될 테니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내부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불쾌함을 넘어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개소환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조사받은 것 뿐인데, 이원석 총장 발언은 웃기는 얘기"라며, "이미 지난 인사 전부터 눈 밖에 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관계자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건 정치적 망신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때 인권 보호를 이유로 포토라인을 없애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하다, 검찰 인사에서 배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대통령이 됐지만, 정작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자신의 아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소환도 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하면서 '패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받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김 여사는 자진 조사를 받았고, 장소와 시점도 검찰과 협의했다"는 주장입니다.검찰과 협의했다지만, 고발 4년이 넘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와 김 여사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앞둔 시점, 돌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없다”
지난 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사건 기억하시죠.당시 부산에서 서울 병원으로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거셌는데요.방금 전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천준호 의원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두 사람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이송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119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이 있다고 보고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의 피습을 받았습니다.사건 직후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헬기를 타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갑작스러운 권익위 발표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을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권익위가 '물타기용' 졸속 의결을 시도한다는 겁니다.권익위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 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총선과 의료 파업 등으로 조사가 지연됐다 두 달 전 쯤부터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또 정무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반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597- [채널A]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 상향 의결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비 접대 한도는 3만원이었죠.국민권익위원회가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특히 식사비의 경우 20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해 상한 금액을 정한만큼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적용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603-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맞다 ㅇㅇ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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