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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국당 이규원, 검사 월급 받으며 대변인 활동" 대검 감찰 착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이 대변인에게 검사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무너진 공직기강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안혜리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현직 검사의 정당 활동은 가능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조국 대표로부터 꽃을 건네 받습니다.지난 3월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대검찰청은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인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대변인의 질병 휴직이 끝나자 복귀를 명령했는데, 이 검사는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적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입당 전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고인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란 이유입니다.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휴직한 뒤 지금까지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이 검사는 SNS에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미 검찰에 요청했다"며 "현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3[앵커]현직 검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공무원인 검사가 정당 대변인을 하네요?[기자]이규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데요. 이 법은 사직서를 낸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수리 안 돼도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정당에 가입했고 5월부터 대변인 활동까지 했습니다.[앵커]이 검사는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정당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겁니까?[기자]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검사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앵커]이른바 '황운하 판례'때문에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 길이 열렸죠?[기자]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사표 수리를 지연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앵커]기소까지 된 현직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기자]2020년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개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앵커]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 있는 거 같거든요?[기자]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만을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고위직만이라도 정계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시겠죠.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프리미티보 순례길 2 (사진 많음)
걷다가 앞에 뒤 돌아봤더니 댕댕이가 내 꽁무니 따라오고 있었음 ㅋㅋㅋLugo 입성말그대로 무려 로마 시절 성채가 온전히 보전되어있음이날 같이 걸었던 분들에 따르면 프리미티보에서 제일 큰 도시일거라고 하심이날은 벨기에 부부 순례객 마르코와 마릴린 두분하고 셋이서 루고까지 걸었음다음날 같이 걸었던 독일에서 온 알레산드로 아재쉼터에서 만난 단또이날 알베르게에서 함께 유로 결승전 보면서 순례객들과 케인의 무관을 축하했음첫짤 맨앞에 바닥에 앉은 사람중 초록옷은 아일랜드에서 온 톰, 옆이 전에 만났던 미겔순례객들이 적고 매일 목적지가 거의 같다보니 친해지기도 쉽고 길에서 만나면 같이 걷기도 하는게 제일 좋았던것 같음내가 만난 유일한 한국분 다른 아시아인은 아예 없었음다음날 멜리데에서 프랑스길이랑 합류함혼자일때가 대부분이던 프리미티보랑 다르게 사람들 진짜많았다사리아에서 부터 마지막 100키로만 막타치려는 사람들도 껴서 그런것 같음정확히 10키로 남은 지점산티아고 도착해서 알베르게에서 체크인 먼저하고 샤워함대성당 미사 참석하고 나와서 기념사진아래로는 그동안 먹었던거케밥루고에서 먹은 폭찹과 가리비갈리시아 들어온날 순례자 메뉴문어가 이 지방 특산품그냥 버거그란다스 살리메에서 먹은 순례자 메뉴라 메사에서 먹은 아침식사토스트에 갈은 토마토와 올리브유 그리고 블루베리 주스폴라 데 아얀데에서 먹은 햄 구이아스투리아스 전통요리인 카초포치즈와 햄 넣은 소고기 튀김인데 육전같은 맛그리고 아스투리아스 명물 사과주걷다가 쉬면서 아침식사코르타도는 거의 매일 자주 마셨음초리소와 튀긴 햄, 계란닭튀김이랑 치즈감자 크로켓살라스에서 먹은 아스투리아스 가정식 순례자 메뉴그라도에서 먹은 초리소 구이오비에도에서 마신 칼리모초, 와인이랑 콜라 섞은거임순례자 메뉴가 15유로 이하에 3코스에 항상 빵, 와인까지 한병 주니까 입맛 맞으면 최고더라소박한 스페인 시골 음식인데 양도 많음
작성자 : BPL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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