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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이준석,이주영만 반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준석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인요한·한지아·고동진·김민전·김재섭 의원은 기권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의 매달린 이유. PA 제도화의 단초가될 조항은 '간호사의 업무' 부분에 담았다. 해당 조항에서는 현행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이견이 크게 나뉘었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계 단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본회의 투표 직전 간호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 삶이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의료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으로 인식돼선 안되며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무리한 바있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라고 지적하며 투표를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간호법을 재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이었다. 최종 통과한 법안은 간호법안(대안)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본회의 직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구 반복을 이유로, 14조 2항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바꿨을 뿐 다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간호법에 담긴 직역간의 갈등소지는 그대로 남았다. 바뀐 것은 단지 '의대 사태' 속에서 급해진 정부와 여당의 '난처함'뿐이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간호법은 결국 통과됐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49 간호법, 결국 본회의 통과...이주영, 이준석 의원만 반대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www.doctorsnews.co.kr- [속보] 간호법 심의 의결 결과재적: 300재석: 290찬성: 283반대: 2기권: 5간호법 가결 ㅋㅋㅋㅋㅋ- 속보) 간호법 국회 통과.. 의협회장 대가 치르게 할 것ㅋㅋㅋㅋ 영업사원도 수술시키는 주빈이들이 ㅋㅋㅋㅋㅋ 높은 의료수준이래 ㅋㅋㅋㅋㅋㅋ- 의협 부회장 “한동훈 간호법 통과 지시 이유 밝혀라“좆돼쓰요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등린이 일본 북알프스 종주 1부
8/22 ~ 8/26 일정으로 다녀온 일본 북알프스 후기, 여러번 걸쳐서 올리겠음발단은 등갤 해외산행 기만자들이 올린 산행사진에 나의 억눌렸던 해외등산욕구를 자극당함국내 4대 종주 뛰기전에 자제하려 했건만...유튭에서 최근 가보고싶었던 북알프스 영상을 몇개 봤더니 도저히 못참겠더라한달전쯤에 급하게 좋은사람들 안내산악회에서 북알 해외 패키지 빈자리 찾아서 예약함 (때마침 취소표 2자리 나왔었음)준비물산행 다녀와서 찍은사진이긴한데 어차피 여기서 등산화랑 캐리어 하나 추가하면 내가 들고갔던 짐임산행영상촬영까지 염두에 두고 하이바랑 캠 가져가는거라 배터리를 정말 많이 챙겼다.(나중에 이것땜에 보안통과 귀찮았음)산장은 전기충전이 불편하다고해서 최악의 상황 가정하고 배터리를 충분히 챙김휴대폰과 시계, 캠 리모트 컨트롤러까지 충전해야하니까아직 8월이라 북알이 3000m 급 고산 지역이라도 춥진 않을거라 예상해서 바람막이는 따로 준비안함 (내가 땀쟁이기도하고)혹시 밤에 산장 앞에 돌아다닐일 있을까봐 겨울 운행용 3 Lv 폴리스 하나는 챙김공항에서 지급받은 안내산악회 산행 보조 보급품. 일부는 산행 중 쏠쏠하게 잘 썼음지나가는데 내가 자주하던 챔이 보이더라 반가웠음비행기 시간 2시간 남았는데 갑자기 지연 45분 떠서 졸지에 3시간동안 소파에서 배낭 끌어안고 쪽잠잤음 전날 설레여서 짐싸느라 밤을 샜더니 좋긴한데아침 안먹어서 배고프더라 산에서 먹으려고 챙겨간 에너지바 2개랑 밤양갱 1개 그자리에서 까먹음 앞으로 북알 산행을 같이할 어르신들 참가자 중 내가 제일 어렸다비행기가 결국 2시간이나 지연되어서 일본에 거의 3시에 떨어짐기분 더럽지만 날씨는 화창했던 나고야 공항공항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심부터 먹었음얘네는 기본적으로 돈까스 잘튀기더라안내산악회 아재들은 벌써부터 생맥 시키고 난리났음북알은 나고야 공항에서도 한참 떨어져있기때문에 버스로 서울 - 속초 거리정도 이동해야한다그런데 일본은 버스가 정속주행에 가는 길도 산길이기때문에 속도를 못내서 거의 4시간 가까이 타고 갔음그래도 소변은 보라고 중간에 휴게소에 한번 내려줌덕분에 편의점 구경함나는 인천공항에서 산행용 비상식량을 다 먹어버려서 여기서 크림빵 2개를 구매했음저녁 8시 호텔 도착첫날이자 마지막날 숙소인 히라유 프린스 호텔대체로 북알 패키지 산행은 99% 이곳에서 머무는듯 함생각보다 밥이 잘 나온다고비행기가 2시간이나 지연되어서 원래 밥시간 끝났는데 저녁 차려주심 사장님 ㄳ1층 로비에 러부라이부? 그림이랑 굿즈같은거 있었고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하게 해놔서 보는 재미가 있었음이 큰방에 2명 자라고 배정해줌 룸메랑 같이 짐풀고 온천 갔다옴이불도 푹신하고 창문 여니까 생각보다 시원하더라한인들의 맥주 사재기로 오링나버린 맥주 자판기가격은 대충 편의점의 2배 인듯그래도 한국인에게 걸리면 살아남지 못한다...이날은 하루종일 잠만 잔듯, 비행기 기다리면서 자고, 비행기 타면서 자고, 버스 타면서 자고, 온천 갔다와서 잠-다음은 2부에서 계속-
작성자 : ZENO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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