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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반갑다 안붕이들 호1로새끼들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 이야 말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그중에 단일 과태료중 최고에 가까운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부정사용은 한번에 200만원으로 사전납입으로 할인을 받아도 160만원이다그리고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표지는 공문서 이기 때문에반드시 경찰에 고발하여 죄의 무게를 되새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1.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비치 하는 유형이런 경우 정말 높은 확률로 주차표지가 만료되었거나 혹은 다른 차의 주차표지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의심이 된다면 신고해보는 것이 좋다. 어차피 불수용이 나와도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없다2. 차량번호와 주차증의 번호가 다른경우이건 100% 부정사용이다 신고해라3. 발급일자가 5년이상 경과된 경우 (17,18,19년도 해당)보통 5년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 내가 신고한 건들 중 가장 타율이 높았던 것이 발급일자 5년이상된 것이다딸배헌터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대상장애인이 사망한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건 뭐 유품도 아니고 참나....그 외에는 세대 분리로 인한 경우가 있다4. 애초에 그냥 위조를 해버린 경우이렇게 인쇄해서 위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진짜 표지를 주워서 글씨 부분을 교묘하게 아세톤 같은 것으로 지워주차표지 자체가 무언가 많이 훼손되어있다고 느껴진다면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이건 많이 보면 알 수 있다 5. 국가유공상이자 주차표지이것도 종종 보이는데 발급일자가 없으면 무효표지인 경우가 많다그리고 저렇게 번호판 앞 번호를 위쪽에 쓰는경우라면 더더욱 아닐 가능성이 높다6. 렌터카는 대여/리스차량 운전용이 주차표지가 있다일반 번호판이고 번호도 다 맞는데 대여차량용이 붙어있다면 위조 표지반대로 하허호인데 일반 본인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있으면 위조 표지 인 것이다7. 네모(구형표지)는 만료된 주차표지 이다2017년에 다 바뀌었다. 아래 진짜표지들은 한번 보고가자보면알겠지만 홀로그렘이 있고 앞 유리에 붙일 수 있도록 타공이 되어있다자주 보면 볼 수록 신고가 적중할 확률이 올라간다신고하는 방법은1. 안전신문고 실행2. 불법 주정차 신고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3. 신고내용에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신고입니다 작성신고를 할 떄에는 1분간격으로 찍은 사진 두장과 주차표지가 보이는 사진 한장이 필요하다가끔 1번 항목처럼 아예 주차표지의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해놓는 경우동영상으로 해당 차량번호부터 주차표지까지 다 보이도록 촬영해두는것이 좋다시청/구청에서 동영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성공적으로 신고했고 과태료 200만원 부과 메세지를 받았다면 1달정도 뒤에 장애인 과태료 부과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해서해당 과태료 부과가 정상적으로 납부 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이는 피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신고자 본인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 이기 떄문에굳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하면 알려준다여기까지 왔으면 다음은 경찰고발에 관한 건 이다먼저 국민신문고로 들어간다간편인증은 카카오로 하는 것이 좋다. 다들 카카오 쓰니까여기까지 왔으면 일반 민원으로 들어간다이 밑에는 신청인 기본정보가 있는데 빠짐없이 다 적도록 하자이렇게 제보성 민원으로 선택하고 민원제목을 공문서위조 or 공분서 부정행사 고발 <- 이것으로 하면 된다민원 내용 적는 법은 아래와 같으며 종종 진술서를 원하는 경찰들이 있어 진술서까지 첨부해주면 좋다첨부파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 주차표지 사진(동영상),혹 있다면 해당 차의 전화번호 사진이렇게 3개와 위에 안전신문고에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답변까지 총 4개의 첨부파일을 올리면 된다해당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다면 그것만 빼고 올리면 된다.전화번호는 빠른 수사를 위한 첨부일 뿐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피신고자성명 : 불상(알 수 없음)차량번호 00가1234 차량 소유주로 추정됨핸드폰번호 010-1234-5678 사용자로 추정됨 (없으면 안 써도 됨)24.01.01 OOOO(해당 차량 위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한 자2. 적용 법조형법 제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형법 제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 230조 (공문서 부정 행사)3. 고발 취지해당 차량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으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였으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표지가 위조 공문서인 경우->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됨해당 표지가 정상 발급 된 표지인 경우-> 만료된 공문서 이거나 다른 차량에 발급 된 표지임으로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됨이하 진술서 입니다고발인은 2024년 1월 01일 00시경 OOOO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00가1234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이를 본 고발인은 해당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지 존재 유무가 궁금하여 해당 차량 본넷을 확인하였고보호자 운전용 주차 표지(해당 주차 표지에 맞춰서 변경)를 발견하였습니다.허나 해당 표지의 발급 일자가 5년이상인점, 유효 기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점, 표지가 약간 훼손되어있는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적음)이를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의심 신고를 하였으며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인 것을 확인 받았고 과태료(200만원)가 부과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위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발인이 해당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고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는 공공 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 이기에 해당 표지가 만료된 표지 라면 공문서 부정 사용에 해당할 것이고위조된 표지 라면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다 적었으면 해당 위치에서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해 처리 기관에 적어주면 된다Ex) 영등포 역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일어난 일 이라면 처리 기관을 영등포 경찰서로 할당여기까지 왔으면 99.9% 검찰에 송치 된다왜냐하면 이미 과태료 납부가 완료된 건만 고발을 하기 때문이다.송치 되지 않는 건은 만료된 주차 표지인데 시청에서 안내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만 유일하게 송치가 되지 않는다이렇게 정성스럽게 고발장을 만들면 딱히 경찰서에서 전화도 안 온다만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 요구를 한다면 안 가도 된다이미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이다. 더 증언 할 것도 없고 더 제출할 증거도 없다그럼에도 계속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경찰서라면 한번은 가볼만 하다인생에 몇번 없을 경험이기 때문이다.송치는 되지만 90%는 기소 유예가 뜬다.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이다그리고 9%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고선택 받은 1%만이 징역을 받는다나는 저거 다봤다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달아라 다 알려준다주의사항굳이 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운전자를 특정하지 마라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지 모른다투폰을 쓰고 여분의 번호가 있다면 해도 된다애초에 제정신인 인간은 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하지 않는다다들 안전하게 신고해라
작성자 : 김슴가고정닉
싱글벙글 현대기아차 최근 근황들
한국에서는 현기차 차값이 5년새에 40프로정도 올랐고 해외에서는 현기차 차값이 5년새에 2배로 오름 가격 올려도 잘팔려서 결국 영업이익도 세계 2위수준 참고로 전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중 하나인데 현기차는 중국시장에서는 거의 판매를 못하는데도 중국시장 잘잡고있는 폭스바겐을 제낌 돈 잘벌리니 현대차 노조에서 파업하기도전에 작년기준 4천만원, 올해기준 5천만원씩 성과급 지급해서 노조도 6년째 파업 안하는중 그리고 얼마전에 현대랑 GM 이랑 손잡음 GM이 미국판매 1위이고 현대기아는 세계판매 3위 거기다 서로의 주력 차종도 다름. GM은 미국에서만 잘팔리는 픽업트럭 위주로 개발해왔고 현기는 한국에서 잘팔리는 차량들 위주로 많이 개발해와서 서로 기술적 협력관계에 들어가면 좋은 시너지를 가질거라고 함 게다가 쏟아붓는 돈에 비해 딱히 돈벌이가 안되던 모터스포츠쪽이나 고성능 차량에도 요즘 많이 투자를하면서 WEC 같은데도 참전해서 슈퍼카들이랑 경쟁하게됨 그리고 4차산업의 핵심중에 인공지능과 더불어 핵심기술인 로봇공학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몇년전에 인수합병해서 로봇기술도 차근차근 개발해나가고있음. 현대차가 이렇게 승승장구중인 반면 삼성은 자꾸 추락중임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용의 능력이 정의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걸로 평가중인데 뭐 회장 능력보단 다른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일거라고는 생각함. 삼성은 자꾸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힘들어져만가고 휴대폰 사업 전망도 그리 좋지않음. 위에선 아이폰 아래에선 중국폰들이 자꾸 삼성의 점유율을 뺏어가는중 더군다나 내년 s25 에 들어갈 엑시노스 2500 cpu도 수율이 안나와서 지금 난리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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