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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일단 예약해", 줄줄 새는 국민 세금.jpg
https://youtu.be/DhB5Q5gSBYw?si=V_-7xvEWBVCGyIFZ [자막뉴스] 출장 또 출장...해외 나가며 '세금' 펑펑 쓰는 지방의회 / YTN지난 2017년, 22년 만의 기록적 강우량을 기록한 충청북도는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경험했습니다.인명 피해는 물론, 이재민까지 수백 명 발생한 겁니다.이런 난리 속에서도 충북도의회 의원 네 명은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사실상의 외유성 일정이었지만 국민을 ...youtu.be아이고... 내 세금 다 해외 놀러가는 데 나가는구나... - [단독]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청도군', 전직원 해외연수 논란.jpg청도군이 특정 작가에게 조형물 사업을 맡겼다가 사기 혐의로 작가가 구속되고,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이 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 800명에 가까운 모든 직원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선진 문화를 배워 와서 주민들 위한 정책을 벤치마킹한다는 게 전직원 해외연수의 명분인데요, 청도군의 재정자립도는 한 자릿수인데, 지방의원들에 이어 이젠 공무원들까지 관광 목적의 해외 연수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손은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추진하는 선진지 견학 계획입니다. 한 명에 백만 원씩, 2년간 총예산만 8억 원. 소속 공무원 800명 전부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3박4일 또는 4박5일 일정으로 각자 자유롭게 계획을 짜고, 다녀와서 A4용지 1~2장 보고서만 내면 됩니다.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라고도 안내합니다. 실제 여행사에서 문의했더니 날짜와 인원, 가고 싶은 도시를 알려주면 연수 계획을 다 짜준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산은 '국제화 여비'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해외 시찰이나 견학을 보내고 국외 훈련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청도군은 2023년 3억 원 수준이던 국제화 여비 예산을 2024년 7억 7천만 원으로 2.5배 늘렸습니다. 직원들의 식견을 넓혀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거라는 게 전 직원 해외연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정을 감시해야 할 청도군의회는 이견 없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녀와서 좋은 정책으로 결과를 내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혈세로 해외여행 다니냐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요즘, 죽어가는 지역 경제 살리고 더 힘든 사람 돕는 데 쓰라고도 했습니다. 청도군의 재정 자립도는 9.6%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정작 지역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혈세 들여 보내는 전 직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새로운 정책으로 청도군의 발전을 이끌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https://youtu.be/HeelhIQEtXs?si=zfnLlViZFV1r1JWr [단독]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수준인데·· 전 직원 해외연수 가는 경북 청도군 (2024.06.07/뉴스데스크/대구MBC)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https://youtu.be/LHGSSmgc3zo)#청도군 #해외연수 #대구MBCⓒ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youtu.be와 해외연수 뭐냐????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일본일본 누명촌
[요시다 이시마츠]1913년 8월 13일, 나고야시 치쿠사구의 길에서 누에고치 소매업을 운영하던 남성(31)이 강도살인을 당함.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범인들이 검거가 되었는데 범인들은 형을 가볍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없는 요시다 이시마츠(34)를 공범으로 지목함.결국 이시마츠는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고문과 함께 거짓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시마츠는 끝까지 거짓자백을 하지 않음. 그럼에도 이시마츠는 끝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고스게 형무소에 수감됨. 하지만 이시마츠는 끝까지 무죄를 부르짖으며 저항함.간수들은 그를 고깝게여겨 고문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시마츠가 끝까지 저항하는 통에 결국 악명높은 아바시리 형무소로 이감함. 하지만 여기서조차 이시마츠가 지치지않고 저항하자 결국 아바시리 형무소 측에서 아키타 형무소로 이시마츠를 이감시켜 버림.다행히도 이시마츠가 이감권 아키타 형무소의 소장은 이시마츠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선 자체적으로 이시마츠의 사건을 재조사함. 그 결과 이시마츠가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알게되자 이시마츠를 위해 가석방 조치를 해줌.아키타 형무소장의 도움을 받아 가석방된 이시마츠는 대법원 출입 신문기자의 도움으로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던 범인 2명이 5년 먼저 가석방되어 사이타마현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이후 그들을 찾아가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라 촉구함.범인들은 이시마츠의 지속된 요구 끝에 결국 이시마츠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작성함. 하지만 한번 내린 판결을 두번다시 바꾸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 사법부이기에 범인들의 사과문을 바탕으로 세 번째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당하였음.전쟁 이후인 1952년, 이시마츠는 다시 언론과 변호사들에게 무죄를 호소하였고 1958년에는 법무대신과 면담까지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음. 하지만 이때 이시마츠를 상대한 법무부의 간부직원의 도움으로 일본 변호사 협회 인권홍보부를 소개받았음.일본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시마츠의 호소를 듣고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시마츠에게 도움을 주었던 대법원 출입 신문기자도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며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국회에서조차 사건을 주목하게됨.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으로 1960년, 이시마츠는 또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고 나고야 고등법원 제 4부 재판관들은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재심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검찰 측에서의 이의제기로 나고야 고등법원 제 5부 재판관들이 재심청구를 기각함.이에 일본 변호사 협회가 특별상고하여 이시마츠의 재심청구는 대법원까지 올라감. 그리하여 1962년, 대법원에서는 나고야 고등법원의 재심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선 사건을 다시 나고야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며 재심이 성사되었음.[만세를 외치는 요시다 이시마츠]1963년 2월 28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시마츠의 재심에서 사건에 대해 이시마츠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기에 최종적으로 이시마츠에게 무죄를 판결함. 그리고나서 재판관들은 선배 판사들의 오판을 사과하며 직접 이시마츠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함.이시마츠는 이후 부당하게 구금되어있던 21년 7개월 7일의 수금기간에 대해 1일당 400엔씩쳐서 도합 315만 5600엔(약 3천 1백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수령하였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걸린 50년동안의 오른 물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배상금을 받았음.[실제 요시다 이시마츠의 묘]무죄 판결을 받고난 이후 이시마츠는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져 무죄 판결로부터 9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1일, 노쇠와 폐렴으로 인해 향년 84세로 생을 마감하였음. 도치기현에 있는 이시마츠의 무덤에는 ‘인권의 신, 여기에 잠들다’라는 비석이 세워져있음.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담요촌 · 일본일본 최초촌 · 일본일본 시골촌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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