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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명품백 조사 간부 사망 "외압 없었다"‥조사 거부, 의혹만 증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 간부가 숨진 뒤 처음으로 권익위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처리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는 권익위원장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요구에 대해선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매달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례 브리핑.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8월 정례 브리핑을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유 위원장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 담당자인 국장급 간부가 이달 초 숨진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위원장인 자신이 외압을 가한 적이 없는데다, 권익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실무 국장에게 외압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입니다."고인이 윗선이 종결 처리를 강행해 괴로워 했다"는 권익위 안팎의 증언에 대해선, "고인으로부터 의견 표명을 들은 바 없다"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보고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고인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다면서도, 일부 권익위원들이 요구한 외압 의혹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는 당장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건 유족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고인을 위로하려는 요구를 정쟁으로 폄훼했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뭉개겠다는 태도야말로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1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C] 野 지도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되면 국민 대분노"
압도적 표차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의 첫 연임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이제 걸림돌은 단 하나, 사법 리스크 뿐입니다. 10월이 되면 하나 둘 결론이 나올 거고, 그 내용에 따라 민주당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부담을 의식한 걸까요? 새로 꾸려진 지도부 중 일부가 첫날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국민적 저항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고, 일부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지경이다 보니, 사법부를 압박하자는 유혹에 상당히 깊게 빠져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삼권분립이란 대명제마저 무시하려는건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라고도 했습니다.이 대표의 지지 발언 이후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 전망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치권에선 비주류 물갈이, 측근 인사들 국회 입성에 이어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인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하자는 글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신 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당 내부에선 사법부를 겨냥한 새 지도부의 발언들이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중도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85이재명 대표는 11개의 혐의로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로 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국민적 분노를 살거란 발언은 적절치 않고, 사법방해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사법부 압박을 위한 여론 조성용에 나선 거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지방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판사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수도권의 한 부장급 판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법관은 기록만 보고 판단할 뿐"이라고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된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다만 여당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 집권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란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87[앵커]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중심'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특히 대권가도의 유일한 걸림돌로 평가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적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발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기자]김병주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인데요.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들어 판결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해석에 따라 '재판 불복'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1심 재판을 전후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노골화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대선행의 마지막 관문이란 판단이 반영된 발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앵커]특히 오늘 발언들을 보면 일단 유죄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많던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님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겁니까?[기자]친명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위증교사의 경우 녹음 전체를 들어보면 이 대표가 명백히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유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대선 기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몰랐다'는 주관적 판단을 거짓말로 단정짓긴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웁니다. 다만 사법부 압박용 성격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대북송금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도 상당수 친명계 인사들은 유죄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란 중형이 선고됐었습니다.[앵커]가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예상과 달리,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기자]설령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이재명 중심의 단일 대오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내부적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면, 선거가 임박해선 사법부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판결을 미룰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국민 여론은 당심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심 유죄가 나온다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95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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