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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건가" 이진숙 탄핵심판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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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정닉
미군 제대 군인 장학금(PGIB)에 대해 알아보자
미군 군복무 혜택과 관련하여 종종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사실일까?우선 장학금 부분은 사실이다GI Bill이라고 해서 제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법이 있는데 이 혜택들 중 하나가 기존의 군인들에 대한 학습지원에 더해서 일정 기간 근무한 혹은 참전한 제대 군인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원래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계속 고쳐가면서 써오고 있는 것현재는 2008년 경 제정된 Post 9-11 GI Bill(PGIB)이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 이라크 전쟁 발발로 인해서 많은 상이군인과 전사자 가족들이 발생한 것도 있고, 기존 GI Bill의 조건이 첫 1년간 월 100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제대 후 대학 다닐 때 5000달러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라, 실제 참전군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짜치는 면이 많아서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PGIB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건, 혜택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3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2001년 9월 11일 이후 군에서 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 대상(당연히 상이군인 등은 조기 전역자라도 포함)이 된다2. 제대 군인은 최대 4년 간 재학 중인 국공립대학의 학비 전액과 학용품용 수당(우리나라로 따지면 등록금은 물론 실습비, 기숙사비, 기본 식대 및 건강보험도 포함)을 지급받고, 사립이라면 거주하는 주의 가장 비싼 국공립 대학 학비까지 지원된다3. 제대 후 최대 15년 안에 써야하지만 6년 복무했고 추가로 4년 더 복무할 것이라고 서약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10년 복무한 경우 자녀에게 혜택을 양도 가능하다위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위 디시짤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제대군인들이 이런 혜택을 거의 안 쓰는 게 말이 안된다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간 PGIB로 지출된 금액만 1080억 달러, 현 환율 기준 약 145조 원이다수혜자 비율만 따져봐도 2009~2019년 간 전역자 중 54%는 위 혜택을 사용했고 47%(진학자 대비 약 87%)는 6년 안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30~40대 제대군인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식들에게 혜택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하면 상당 수가 위 혜택을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라고 봐야한다더 자세한 것은 올해 2월에 나온 이 보고서를 참고이런 혜택은 실제로 상당히 유의미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학비를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장학혜택을 노리고 4년(미 육군 병 기준 선발 후 의무복무기간)간의 군생활을 결심한다시발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군대 4년 다닌다고? 말이 되나? 잘못하면 전쟁터 나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미국에는 국가장학금이 없고 부모들도 자식 학비 감당을 별로 안 한다미국 대학 학비는 상당히 비싸다사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부담이 가능한 게 거주지인 주의 주립대학(Public In-state)인데 해당 주 거주자인 경우 1년 학비만 11000달러, 대충 학기 당 750만 원이다싼 건 아닌데 한국도 사립대는 학기 당 3~400 하는 마당에 미국 기준 700이면 감당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상당 수의 미국 가정은 이를 위해 따로 저금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된다당장 전체 미국 가정의 28%는 가지고 있는 예적금(Saving, 이하 저금)이 1000달러 이하즉 140만원 이하로 사실상 저금이 없다고 봐야한다지금 미국 기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X세대(1965~1980년대생) 기준으로 해도 27%가 1000달러 미만, 10000달러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https://www.forbes.com/advisor/banking/savings/average-american-savings/그런데 이 상황에서 4년 간 44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하위 50%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지출이다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같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보낸다' 마인드가 전혀 아니기도 하다'애가 공부 잘하면 내가 도와는 줘야지'라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것도 집에서 살게 해주고 생활비나 학비를 좀 보태주는 정도이지 학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그래서 대학교 학비 지출 부담자를 보면 부모 부담, 학비용 적금을 합치면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학자금, 알바, 장학금으로 충당한다그래도 대학생 중 50%는 부모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애초에 미국 고졸 중 대학 진학률은 60%, 이중에서도 4년제 진학률은 45% 정도다미국 고등학교 졸업율이 87%이므로 전체 학령인구 대비 진학률로 따지면 대학은 52%, 4년제는 40%가 가는 것이다즉 미국 전체로 따지면 상위 20~25% 내외 가정만 부모가 학비를 전액 혹은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말이다그래서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에서 대학갈 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최대한 쉐어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본인도 학생 때도 알바하고 취업해서도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이다문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상당하다는 것 위에 나온 것처럼 연방 정부 학부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2024년 기준 고정금리 6.53%이다 이게 미국 30년 주담대 대출 평균 이율이 비슷한데(2024/11/7 기준 6.79%) 현재 한국이 30년 주담대 대출 금리가 4~5%, 학자금대출은 1.7%인 걸 감안하면 미국 학생들이 느끼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2~3배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이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집안 + 대학갈 생각 있음 + 남자면 한 번 쯤은 입대를 고민하게 된다 '직업군인이나 한 번 해볼까? 맞으면 말뚝 박고 안 맞으면 4년 일하다 전역한 다음 다시 전문대나 대학 가면 되잖아?' 같은 직업군인 지망생 내지는 당장 취업 길이 막막한 고졸부터 '뭐? 4년 간 직장에서 기숙사도 공짜고 돈도 버는 데 전역하면 등록금도 내준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가난한 집안의 예비 대학생까지 두루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는 드물지만 대학 갈 생각 없어도 목돈 챙길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에 말했듯 일단 학위과정 등록하면 기숙사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붙을 수 있는 집 근처 적당한 대학교, 정 학력이 낮으면 Degree mill이라 불리는 잡대 수준인 곳에 지원해서 붙은 다음 유급, 퇴학 안 당할 정도만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비를 모으는 것으로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4년 간 총 8~10만 달러(1억1천~1억4천) 정도를 땡길 수 있다고 한다 학위도 받고 돈도 땡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검색해보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긴 하는 데 원칙상으로는 금지고 회수한다고 되어있어서 걍 입터는 건지, 다들 쉬쉬하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입대 바이럴인지는 모르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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