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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말 많다...jpg

ㅇㅇ(61.72) 2025.01.16 01:03:48
조회 5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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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합사령부에서 전시작전권 위임 요구하면 일단 승인만 하면 되는데


믿을만해?


이렇게 의심하다가 그냥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다가 미군 대패해서 죽고 한국군 대패해서 죽고 사기 다 떨어지고


이러면 쿠데타 난다. 대통령도 바로 즉결처형 당할수있다.


대통령에게 전시작전권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려면 국회 동의 70%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급하다는데도 쿠데타 칠까봐 못주겠다고 버티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라 망하자나.


시리아 망하듯이 망할수있다.


대통령이 또 깡다구가 있고 한번 들이 박을줄 아는 사람이면 전시에도 이럴수있다.


이러면 군은 패닉에 빠질꺼다.


대통령이 적화 당해 그러면 적화 당해야 하는게 맞는거냐.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줘야 하냐


전작권을 대통령에게 주되.


전시 작전권 요구를 거부하려면 매우 까다롭게 해야 한다.


전시 전작권을 가질수있는 기구를 몇개 더 만들면 되긴 하는데


그건 대통령 마음이지.


근데 그러는 목적이 뭐냐는거지.


동맹 깨자는거 밖에 더 되나.


대통령이 가지되 요구하면 승인하도록하면 될듯.


대통령이 근데 이런거를 의심하고 승인을 못하겠다고 버티면 쿠데타 나고 탄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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