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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파기환송에도 이틀째 '험지' 돌아- 관련게시물 :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재명 대법원 판결 신속성 팩트체크•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후 37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준수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한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JTBC 팩트체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선고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6·3·3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외국 사례인 2000년 미국 대선 재검표 사건은 선거 결과 관련 분쟁 해결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의 선고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6·3·3 원칙’ 준수 및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성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521- 2명의 이재명 ‘무죄’…‘사법의 정치화’ 걱정 49페이지를 채웠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2명 대법관의 강력한 반대의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49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의견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의 최종 주체는 유권자이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될 경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관련 기소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의혹 제기자에 대한 기소 없이 후보만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36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맺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6568-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https://naver.me/x9Bsiu5e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탬포드 브릿지 방문기 짧게.
작년에 갔다온 스탬포드 브릿지 투어 및 경기 관람 후기 올려본다. 글쓰는 재주가 없으니 감안하고 보셈. 다녀온건 작년 대략 10월쯤. 경기도 예매했는데 이왕 온김에 좀더 보고 싶어서 투어하러 감. 경기장은 역에서 도보로 대략 10분 거리 투어는 인터넷으로 현황을 볼수 있었던 걸로 기억함. 예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 투어링 시간대를 맞춰 갔는데 딱 내 앞에서 끊겨가지고 40분인가 50분 정도 대기를 했음 대기하는 동안 직원들이 exhibition 갔다와라해서 보러감, 볼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첼시팬이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들을 잠깐이나마 만끽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가는걸 추천 아 참고로 투어 시작하면 저거 안보고 바로 경기장으로 감;;; 여기서 잠깐 재밌는 썰이 있음, 전시장 입구에 있던 짖궃게 생긴 직원이 나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오우 아이 러브 지쏭팍! 나는 그가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피를로를 지워버렸던걸 아직도 잊을수가 없어. 그는 정말 열정적인 선수였으고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해축갤 템플릿을 읊는거임....;; 거짓말 아니고 실화임.. 여기 맨체스터 아닌데; 어쨋든 정신 차리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걍 인생이 축구 자체.. 모든 경기 다 챙겨본다더라구, 안믿기겠지만 박지성 울버햄튼전 멀티골도 알고 있엇음. ㄷㄷ,,,;; 우리 투어 진행자, 그리고 그 왼쪽 백인 스탭이 위 썰 주인공 경기장 반바퀴 돌아주고 미디어룸, 뭐 여기서 감독들 관한 썰 풀어줬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나노 원정팀 라커룸, 진짜 좆구림 ㅋㅋ,, 벽에는 타 팀 레전드 유니폼이 비치되어 있었음 여긴 홈 라커룸, 나름 이것저것 해놨던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대충 투어링은 한시간 정도로 끝이 났고, 원래는 경기장 잔디도 한번 밟게 해준다는데, 내일 경기가 잡혀있어서 오늘은 불가능하다더라구, 아쉬웠지만 난 내일도 오니까! 투어의 끝은 언제나 기념품 샵 다음날 다시 찾아온 스탬포드 브릿지, 간단하게 짐검사를 하구 입장 내가 봤던 좌석은 웨스트윙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 저 위에 조명이 거슬릴줄 알았다만 막상 가니 괜찮더라고 하프타임, 난 혼자와서 그냥 사람들 구경하고 바깥 구경했음 ㅠ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었음, 나름 일방적인 경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아쉬웠다. 여기까지가 끝, 똥글 읽어줘서 감사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첼붕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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