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공장 형사처벌과 별도로 꼭 농지전용 허가취소 및 원복했으면 좋겠다

[일반] 백석공장 형사처벌과 별도로 꼭 농지전용 허가취소 및 원복했으면 좋겠다

백갤러(221.156) 2025.03.11 18:09:05

다른공장에서 만들게유 끝이 아니라 농지로 원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 백종원의 골목식당 갤러리

1.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2011년부터 있었고, 식품안전나라에서 보면 백석된장은 2012년부터 생산됨.2. 최초 제품 등록시 원료가 수입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이버블로그 글 보면 최소한 15년부턴 수입산 원료를

gall.dcinside.com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건 공장이 계속 운영해야 효과가 있을건데

된장에 대한 해명이 법령 몰랐으니 이제 우리 다른 공장에서 만들게유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소용없음, 그리고 공장으로 쓴다해서 허가해준거니 허가목적도 여전히 위반임

결론: 진짜 무슨 내부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면 아 공장 안쓸거면 원상복구 하고 농지로 돌리세윺~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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