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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언론단속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미 수의계약 해놨네

1. 25년 4월 30일부터 하는 축제를 24년 12월 27일에 미리 계약해놨음.2. 근데 메뉴개발 같은 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스운영 전체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하는 듯.3. 메뉴개발이나 시장활성화 용역 이런 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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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77954

백종원 입건에도 남원시

'백종원 테마 거리'·'더본존' 등 강행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의 제95회 춘향제 컨설팅 협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남원시는 이미 백 대표 측과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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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제 먹거리부스 운영 대행 용역은 5.5억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시작되기도 전인 24년 12월 27일에 수의계약함.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

근데 농지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건축용 철재로 만든 그릴 등 갤주 행적을 봤을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