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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관련게시물 : [J]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코앞…'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짜증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후쿠오카 1일 차 / 세벡, 라피트
일본에 왔으니 일단 생맥부터 마시고 시작 갤에서 미친 듯이 바이럴 된 왕교자 이 집 닉값에 맞게 교자 잘하네요 세벡 메뉴판 가게 앞은 깜빡하고 못 찍었다 진 피즈 비피터 기주인데 시벌 시트러스랑 플로럴한 느낌이 가득하면서 당 산 밸런스가 완벽한 미친 한 잔 진짜 마시면서 아니 미친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밖에 안 남 김렛 하이볼 라임향 가득하면서 쭉쭉 들어갑니다 이것도 좋음 즈이카 녹차 느낌에 생강이 살짝 가미된 화이트 레이디? 맛은 있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투르비용 바나나 장미 유자 포도 등이 혼합된 브랜디 느낌 기주가 무려 헤네시 xo 얼떨결에 헤네시 xo 첨 마셔봄 더 센티드 비 드롭스 이거 죽임 대존맛 진이랑 차랑 비정제 밀랍을 인퓨징해서 거르고 파인애플이랑 유자랑 된장 코디얼 만들어서 쓰신다 하신 듯 파인애플 느낌에 된장이랑 차 뉘앙스가 바디감과 밸런스를 잡아줌 마시자마자 오...소리가 절로 나왔다 세렌디피티 부드럽고 달콤씁쓸한 다크 초콜릿 마시는 기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창하게 나와서 주변 손님들이 다 감탄함 마지막으로 다른 테이블에서 시키는 거 보고 같이 시킨 블루베리 식초 칵테일 블루베리 식초는 직접 만드신다고 새콤하니 마지막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데 좋았다 사장님한테 된장을 칵테일에 쓰는 이유나 스월링 기법으로 칵테일 만드시는데 스월링이랑 스터의 차이 등등 물어봤는데 된장의 염분 같은 게 칵테일에 엄청 잘 어울리고 스월링을 하면 잔 전체에 향이 잘 머문다고 하셨나 등 굉장리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다 유일한 문제는 내가 일본어 ㅂㅅ에 알콜이 올라와서 잘 못 알아먹은 것뿐 전체적으로 칵테일에 굉장히 진심이고 여러 시도를 하신다고 느껴졌다 2차로 즉시 라피트 방문 세벡 바로 옆에 있어서 놀랐다 지하로 내려가서 병 두개를 밀면 된다 블러디 마살라 코코넛이 가미된 블러디 시저 대존맛 코코넛이 가미된 크리미한 토마토 조개 스프 마시는 느낌 아시안 똠양꿍 다이키리 레몬 그라스랑 허브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한 잔 맛이 굉장히 강렬하다 템플스 애플 슬링 브랜디에 샤르트뢰즈랑 무슨 절향 나는 나무랑 머시기인데 꼴아서 기억이 안 남 엠퍼러 샹그리아 이번에 가니까 메뉴판이 개편돼서 예전 갤 리뷰에 올라온 메뉴 보다가 시킴 사장님이 어떻게 아냐고 하시더라 ㅋ... 향신료가 가미된 샹그리아인데 뒤지게 맛있음 마시고 나서 끝향이 장난 아니다 가면 꼭 시키도록 하십쇼 홈메이드 비터로 만든 트리니다드 사워 이 집 향신료 허브 진짜 뒤지게 잘 쓴다 문제는 이거 시키고 몇 입 마시다가 더 마시면 진짜 뒤질 거 같아서 다 못 마심 슬프다 오늘도 달려야 하는데 벌써 너무 힘들서서 큰일 났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파이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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