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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아무 징계 안 받았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절대 사표내지 말아라.'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의 말인데요.이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잘 들어보면, 한 경찰 간부의 이름이 나옵니다.경찰 인사 청탁까지도 의심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그런데 올해 초, 이 경찰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청장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위까지 열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MBC뉴스데스크 (2023년 10월 23일)]"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그런데 그 무렵, 지휘 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 모 경무관이었습니다.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격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강력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은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이에 윤 청장은 대신 이달 4일 조 경무관에게 직권 경고 조치했습니다.경찰 내부에선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불문' 통보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조 경무관의 승진과 징계 축소 과정에 이른바 도이치 공범 이종호씨나,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 개입한 건 아닌지 의혹이 이는 이유입니다.MBC 취재진은 이 씨에게 조 경무관과의 관계와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또 조 경무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현재 근무지에도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고, 인사혁신처는 "심의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며 "모든 과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510방금 보신 경찰 간부가 지휘라인 밖의 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얘기했다는 내용을 MBC가 입수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이 처음 조 모 경무관의 전화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5일로, 다국적 마약조직 일당 검거 브리핑과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해당 팀장의 계급은 경정으로, 경무관보다 두 단계 아래입니다.당시 수사팀은 마약밀반입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습니다.수사팀장에 따르면 조 경무관은 첫 통화에서 관세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이어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관세청에는 "같은 정부 일원이니 무리하게 안 할 거"라고 미리 말해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열흘 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조 경무관은 자신이 관세청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했습니다.회유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세 번째 통화에선 조 경무관은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에 기사화될 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진급 얘기도 합니다.결국, 외압 의혹은 보도됐고, 경찰청 감찰 역시 외압을 인정해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151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사상 최초 검찰총장 청문회 증인 채택... 이원석 불출석할 듯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법사위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건데, 이 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이원석 총장은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정치적 사안에 현직 총장이 휘말리는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인사 청문회 외에 현직 총장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전례도 없습니다.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 총장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오늘 증인 채택은 여야 의견 충돌로 찬반 토론이 중단되면서, 야당 단독 표결로 확정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005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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