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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野, 법사위 단독 개최.. 채상병·이화영 등 현안 처리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했습니다. 다음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오늘(12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나섰습니다.관례상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까지는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있습니다.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통신 기록이 말소되는 다음 달 19일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줄줄이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 국민의힘에 시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885오늘 22대 국회 첫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했는데요.첫 날 부터 이화영 부지사 관련한 수사 자료, 재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국민의힘 불참 속에 절반이 텅 빈 회의장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수사 변호사를 지냈던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오늘 상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40- 민주당, 법사위 단독개최... 이재명 "잘했다... 독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10번째 기소에 이재명 "檢 창작 수준.. 말같지 않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약식기소까지 치면 이 대표 10번째 기소입니다.이번엔 제3자 뇌물 혐의인데요.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억 원의 수혜자가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겁니다.지금도 자주 서초동 법원에 나가는 이 대표, 추가 재판 받으러 성남까지 가게 됐습니다.검찰이 '대북송금'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 닷새만입니다.검찰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를 모두 제3자 뇌물로 봤습니다.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 대표가 수혜자인 뇌물이라는 겁니다.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대신 이 대표는 쌍방울에 대북사업을 대가로 내걸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이 돈을 당국 신고 없이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그간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모르고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 닷새 전 선고된 판결문에는 경기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과감한 대북행보를 기대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북사업 정책을 발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송금한 게 아니었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도 보고됐다는 겁니다.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만 5번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과거 음주운전 등 약식기소를 포함한 다섯 번을 더하면 지금까지 기소된 것만 10차례입니다.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등 3개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이번 추가 기소로 법원 두 곳에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37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쌍방울 주가 올리기 위해서였다며 그 증거로 국정원 문건을 내세우죠.그런데 검찰총장은 그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는 국가정보원 문건이 등장합니다.국정원 직원이 대북 브로커 출신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20년 만든 겁니다.여기엔 북한 공작원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독자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정황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오히려 국정원 문건을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의 유죄 증거로 봤습니다.김성태, 방용철 등의 진술 외에는 북한과 거래 내용, 배경을 입증할 증거나 근거가 없는 상황.그런데 국정원 문건에 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이나 김성혜 실장 같은 북측 인사들의 요구사항과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재판부는 남측 실무자가 북측 인사를 만나고 온 직후 국정원 직원이 진술을 청취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객관적 외부 정황이 들어맞고 김성태 등의 진술과도 부합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검찰과 이화영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국정원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3810번째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검찰의 창작이라고 부인했는데요.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기소 소식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이 대표는 오늘 새벽 SNS에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라는 글과 함께, 쌍방울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한 언론 기사를 첨부했습니다.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해당 보도를 다 함께 시청했습니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데 대한 위기감도 감지됩니다.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를 말려죽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사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민주당 내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안부수 회장과 쌍방울을 고발하고,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39Q1.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게 작년 9월이었는데. 왜 9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기소한 건지가 궁금해요.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대북송금 자체를 인정받으면 뇌물 혐의 구성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법원은 작년 이 대표 구속심사 땐 "다툼의 여지가 있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죠.그런데 지난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선 "쌍방울이 보낸 돈은 이 대표의 방북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검찰은 판결 닷새만인 오늘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이화영 재판을 통해 대북송금을 인정받은 후라면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Q2. 제3자 뇌물, 말이 어려운데요. 북한이 받은 돈이 어떻게 이 대표 뇌물이 되는 거죠?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뇌물이 아니라 3자 뇌물이 되는 건데요,이재명의 경기도가 쌍방울에게 북한에 돈을 내달라고 하자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 북한은 이 대표에게 방북 기회란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주는 걸로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쌍방울은 경기도를 등에 업은 대북사업이란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검찰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 전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원 정도를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Q3. 제3자 뇌물 의혹,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주장합니까?검찰이 엉뚱한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와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합니다.쌍방울이 계열사 주가를 띄우려고 대북사업을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라는 겁니다.쌍방울 주가조작이 본질이라는 거죠.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겁니다.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 대납을 시킬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이 대표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있어야겠고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민주당은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고요.당 차원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시켰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Q4. 방북 대가로 돈을 보냈다, 이 점은 이화영 재판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는 앞으로 공방이 예상되죠?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돈이 오고 간 게 대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느냐가 중요합니다.먼저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선 지난주 이화영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건데요.반면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는지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검찰은 앞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요.지금까지 알려진 핵심 증거로는 이 대표 직인이 찍힌 경기도 문건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Q5.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반응은 어때요?기자가 관련 질문을 하자 "말 같지 않은 소리"라며 발끈했죠.김 전 회장과 통화한 적이 없고, 설사 전화를 바꿔 받은 적이 있다 해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활용해 대북송금 수사 검사들도 정조준할 계획인데요.'대북송금 특검법'을 꺼내 들었습니다.이 대표가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거짓 수사' 프레임으로 재판의 판을 뒤집겠다는 겁니다.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들부터 검사장까지 일괄 탄핵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죠.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들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거든요.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Q6. 이 대표, 이젠 재판을 받으러 수원까지 가야겠네요?이 대표는 현재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고 여기서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요.사건별로 보시면요,대장동·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여기에 대북송금 사건이 더해지는 겁니다.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면 이 대표는 두 지역 법원을 오가야 해서 부담이 더 커집니다.Q7.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수원지법까지 다녀야 해요? 대표 직무 수행 가능하답니까?민주당은 월수금 아침에 진행되는 최고위와, 국경일 같은 특정일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재판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대표 직무 수행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외부 행보에는 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4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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