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고소장은 병신같은거임

ㅇㅇ(221.159) 2024.05.22 12:03:19

조회 88 추천 4 댓글 0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민줌이 아류 확인사살하기 한달전에 이미 대중들의 판단은 어느정도 끝났음

첨 나왔을때 반응이 '어? 비슷한데'... 이 반응이 상당히 많았단 얘기임

표절은 법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영역은 노래말곤 현재 없음. 그 이외 부분은 어차피 법적 판단이 아니라 대중적인 여론이 중대하게 작용한단 얘기임

이 경우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야지 멍청한 놈들아 ㅋㅋㅋㅋ

그월드가 사이비라고 주장하는 그월드 피해자모임에 고소를 했는데 그때도 허위사실유표로 걸었거든

대법원 최종판결은 "사업방식의 특이성, 종교적 요소로 볼수 있는 특이점등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님"으로 무죄판결남

이경우도 표절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란 주장으로는 이기기 힘듦.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성이 높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공지	방탄소년단 갤러리 이용 안내 [681/25]	운영자	13.07.02	191938	181
11573795	차단했네	인생은미완성	02:28	9	0
11573794	쭈 허그회는 쭈앰한테 양보하고 쭈 최애 아니면 집에 있자	ㅇㅇ(39.7)	02:27	22	4
11573793	병신 직원년	ㅇㅇ(113.30)	02:26	17	1
11573792	그래서 6월에 내는거노 [1]	ㅇㅇ(223.38)	02:25	39	0
11573791	빡줌아 잠이나 자	인생은미완성	02:25	10	0
1157379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탈꾹앰 [1]	ㅇㅇ(223.38)	02:24	40	2
11573789	아이고 돈 더써야겠노	ㅇㅇ(211.234)	02:23	33	0
11573788	넷마블때 직원들이 사우나 이런데나 수면실	ㅇㅇ(211.36)	02:21	37	3
11573787	실체가 별론데 거기로 굳이 잡은건 머임	ㅇㅇ(113.30)	02:19	38	1
11573786	꾹망구들 64k 모르는거보고 킹받더라 ㅋ [2]	ㅇㅇ(118.235)	02:19	37	8
11573785	인기도 꾹보다 곰팡핌이 많아 [3]	ㅇㅇ(117.111)	02:17	45	9
11573784	비계 : 예쁘노	ㅇㅇ(211.36)	02:16	27	4
11573783	실체가 내부가 별로긴 해	인생은미완성	02:15	48	0
11573782	곰팡핌이 꾹음치보다 잘하던데 뭐해 [1]	ㅇㅇ(117.111)	02:15	50	13
11573781	특급전사건 뭐건 [3]	ㅇㅇ(39.7)	02:15	89	4
11573779	꾹아 힘내렴 념에 형아 특급전사된거보며 또 화내지말고 [1]	ㅇㅇ(223.38)	02:14	22	2
11573778	그래도 곰팡핌이 찜보단 노래잘하는거같긔 [1]	ㅇㅇ(39.7)	02:14	33	9
11573776	뿡정팀 지금 제일 불만가진게 쭈앰이고 라도앰 삐앰이 [5]	ㅇㅇ(211.234)	02:13	104	9
11573775	찜 일베하고 뿡갤하고	ㅇㅇ(39.7)	02:13	22	2
11573774	좆소 역 바이럴팀은 뭐 죽는게 나을지도 ㅇㅇ	ㅇㅇ(211.36)	02:13	18	7
11573773	삐친구가 일베인증했지 ㅇㆍ	ㅇㅇ(223.38)	02:13	12	3
11573772	꾹이 일벤데 뭘 찾아	ㅇㅇ(117.111)	02:13	22	6
11573771	찜 매츈하느라 잠수타지말기	ㅇㅇ(39.7)	02:12	9	1
11573770	꾹은 특급전사가 절대못되나보네 허위사실이라는거보니 [1]	ㅇㅇ(223.38)	02:12	37	6
11573769	223 39야	ㅇㅇ(113.30)	02:12	16	1
11573768	찜절친 일베충 [1]	ㅇㅇ(39.7)	02:12	49	3
11573767	ㅋㅋ 바이럴댓글작업이 뭔 it업계노	ㅇㅇ(211.36)	02:12	24	9
11573766	꾹아 매츈할때 몰카 찾아봐	ㅇㅇ(117.111)	02:12	15	3
11573765	좆소 바이럴팀 교육 못받은 저학력자 고아나	ㅇㅇ(223.39)	02:11	14	3
11573764	꾹 철구하는 일베충 디시충 [1]	ㅇㅇ(175.223)	02:11	30	4
11573763	꾹이나 곰팡핌이나 ㅋㅋ	ㅇㅇ(118.235)	02:11	17	2
11573762	찜은 콘돔끼는거 필수다	ㅇㅇ(39.7)	02:11	18	0
11573761	찜앰이 꾹도 특급전사라고 허위사실 유포 중 [3]	ㅇㅇ(118.235)	02:10	63	3
11573760	13일이 목요일이였구나	인생은미완성	02:10	33	0
11573759	꾹아 념보고 울지마 군대에선 라방키고 못울자나ㅡ	ㅇㅇ(223.38)	02:10	10	1
11573758	꾹아 콘돔 끼고	ㅇㅇ(117.111)	02:09	31	2
11573757	찜아 꼭봐 [1]	ㅇㅇ(39.7)	02:09	46	4
11573756	꾹 도둑놈	ㅇㅇ(117.111)	02:09	16	3
11573754	서울시 송파구에 민원넣음 시정명령이란게 떨어짐 [4]	ㅇㅇ(113.30)	02:08	125	4
11573753	꾹창년들은 오프에선 찍소리도 못하는데	ㅇㅇ(118.235)	02:08	18	2
11573752	찜 디씨갤 인증 [1]	ㅇㅇ(223.33)	02:08	63	5
11573751	개념글 찜이 올렸대	ㅇㅇ(39.7)	02:08	29	2
11573750	뿡갤 꾸망구 하루일과 꾹갤기어가서 뿡갤 이르기 ㅋㅋ	ㅇㅇ(175.223)	02:08	12	4
11573749	꾹아 념꼭봐 니가 마상입을거 많더라 어쩌노	ㅇㅇ(223.38)	02:08	10	0
11573748	또 캡쳐해봄 찜갤? [3]	ㅇㅇ(117.111)	02:07	74	3
11573747	이갤 찜앰의 세레나데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널 지킨다	ㅇㅇ(223.39)	02:06	20	6
11573746	꾹아 념꼭봐 니가 마상입을거 많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02:06	14	2
11573745	꾹줌년들 아직도 덕창왕자 영업함??	ㅇㅇ(211.36)	02:06	14	3
11573744	50인 it 전담부서에서 과로사일걸	ㅇㅇ(118.235)	02:05	6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