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무죄란 뜻이 아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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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은 그래도 팬복은 있어 다행이야 나 이번에 시상식 튭도 첨 해보고느낀게 튭챙기는거 쉽지 않던데 다들 매번 각종 튭마다 열심히 챙기면서 어케 그렇게들 열심들인지 찜 진짜 소속사 복은 쒯인데 팬복은 있어 작성자 : ㅇㅇ

기소유예는 무죄란 뜻이 아님 ㅋㅋㅋ

ㅇㅇ(119.205) 2024.08.09 19:57:06

조회 156 추천 19 댓글 0

음주로 사망, 상해, 물적피해가 발생했거나 적발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 도주 등의 행위가 있어서

이 새끼는 안되겠다 하는 경우가 아닐 뿐이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가중처벌로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천만원 이상)

여기서 징역형, 벌금형 모두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임

기소유예는 정식재판으로 가는건 아니지만 즉결심판으로 가는거고

또한 미국등 비자발급이 엄격한 국가의 경우 음주운전전과기록은 비자발급 제한으로 작용하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음

즉... 전과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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