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변호사의 각하의 의미 설명

ㅇㅇ(218.152) 2024.10.30 00:15:04

조회 210 추천 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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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거불충분으로 게임에서 진 것

각하: 게임 자체가 취소된것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해도 어도어 이사회는 법적으로는 주주간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의무를 강제할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으로 얻는 이익이 사실상 없으므로, 본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

어도어이사회가 당사자가 아니란 의미는 법적으로 드라이하게 봤을때 그렇고... 실제로는 좆소의 조종을 받는 이사회임

법원의 판결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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