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이 소송 청구명인데 이것부터 잘못된 소송임

이미 민줌 가처분에서 "B가 A를 일정 부분 따라했거나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것으로 보이고, 이 주장은 민줌이 최초로 한게 아니며

이미 B의 데뷔 전후부터 대중들 사이에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왔다"라고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음

곡 표절 이외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표절은 없기때문에 법적인 개념의 표절로 다툼이 있을순 없고, 어차피 정황증거든 사실관계를 떠나 법적인 판단을 내릴수는 없을거고

따라서 가처분 재판부가 한 판단과 비슷한 수준의 정황에 대한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나름의 증거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가 판단될거임

또... 가처분 재판부의 판단과 결정문이 중요한게, 그 재판부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라고 판시해서 일정부분은 표절정황에 대해 인정하는 판시였고

현재 까발려지고 있는 기획안을 빼돌려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새로 등장했지

민줌은 표절이란 단어로 직접 발언한적은 없고, 기자회견에서 "포뮬러가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즉 1회성 발언에 그쳤고)

이 마저도 자신이 한 내부고발의 취지가 어떤건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주장으로 등장했음 (고의 반복 악의성이 있다고 볼수 없음)

이 부분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송임

위에서 말한 가처분 재판부가 유사성 혹은 표절에 대해 부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인정하는 판단을 한게 왜 중요하냐면

빌리프랩이 이기려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그나마 어느정도 승소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미 대법원 판례가 많음. 원고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이미 많다는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