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퀴모드해제) 비키트가 고소는 어려울듯 ㅋㅋㅋㅋㅋㅋㅋ

그림낙서련

2016.04.01 20:49:33

조회 462 추천 0 댓글 11

하려면 명예훼손죄인데

뉴스매체의 속성상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 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언론 보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또는 신용훼손죄(제313조)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타인에 대해 가해 의도가 있어야 하고

공공적인 목적이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음.

해결 방법에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보도 했을경우 (ex.방긔가 대마를 했다 라고 보도가 나간 경우) 아니면 어려울듯 ㅋㅋㅋㅋㅋ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니 사실상 고소는 어려움

결론은 엠빙신 케벡스 시발색기들 고소는 어려우니 존나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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