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진짜 게이들이 많은가 보다 ㄷㄷㄷ

허걱(168.188) 2011.03.31 17:07:07

조회 169 추천 0 댓글 1

헌법재판소는 31일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인을 형사처벌토록 한 군 형법 제9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계간(鷄姦·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에 대해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등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게 발단이 됐다.

군사법원과 청구인 측은 "이성간의 성행위는 단순 징계 대상인 데 반해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엄격한 계급 구조와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군대에서는 추행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기 확립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7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모두 176건으로, 이중 합의로 이뤄진 동성애 4건 중 3건은 공판을 거쳐 형사처벌됐고 1건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

총 173건에 합의로도 한게 있다니

진짜 게이가 있긴 있나보네 ㄷㄷ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264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375640	11학번ㅇ 질문 [10]	ㅁㄴㅇ(59.11)	11.03.31	93	0
1375639	현까 특징	ㅁㄴㅇ(59.11)	11.03.31	79	0
1375638	옆집아저씨 전국노래자랑 출연기.avi	연필이좋아	11.03.31	77	0
1375637	미쓰비시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임?? [8]	K5 T-GDi	11.03.31	184	0
1375636	아침에 들어오는 여자는 직업녀가 확실한가..? [6]	꾼(211.224)	11.03.31	257	0
1375635	람보르기니 좆나 좋은차인줄알았는데	4(59.11)	11.03.31	77	0
1375634	체어맨H f/l 뉴스들이 왜 뒷모습은 안보여주는지 궁금하네?? [8]	대구비버	11.03.31	124	0
1375633	연봉 3천에 끌고댕길수있는 차... [10]	젊은나그네	11.03.31	254	0
1375632	박기혁은 어디서 굴러먹다온 가이 뼈다구임? [4]	연필이좋아	11.03.31	54	0
1375631	추마는봐라 [2]	어쩔라미.	11.03.31	51	0
1375630	일본 전범기업이 미스비시였나? [7]	검은■양	11.03.31	126	0
1375627	Nissan GT-R [2]	K5 T-GDi	11.03.31	147	0
1375626	케이블에서 탑기어 해주는데 존내 재닜네	탑기어(61.106)	11.03.31	78	0
1375625	볼트 부왘 [2]	ºДº)乃ㅁㄴㅇㄹ	11.03.31	67	0
1375624	저 동남아새끼 인증짤 올라올때마다 보면 볼수록	Hermes18cm	11.03.31	45	0
1375623	모터쇼갈ㄸㅐ	미니쿠퍼'ㅅ'	11.03.31	39	0
1375622	보픈카甲 최고급 대우차 타는 형 왔다...	현대차개새끼(174.253)	11.03.31	65	0
1375621	야 뭐라고 하든지간에 당근형은 딜러자나	다이쥬슨상님	11.03.31	30	0
1375620	횽아들 나 고정닉파면 잘해줄거야?? [11]	ㅁㄴㅇ(180.69)	11.03.31	53	0
1375618	★★★나 내일모레 소개팅한다★★★ [7]	어쩔라미.	11.03.31	87	0
1375617	날이 좀 풀려서그런지 연비가 조금 나아짐..ㅋ [6]	립튼복숭아	11.03.31	283	0
1375616	게이같음? [3]	미니쿠퍼'ㅅ'	11.03.31	106	0
1375615	출발 서양 마사지 택시 5인승 [13]	ºДº)乃ㅁㄴㅇㄹ	11.03.31	211	0
1375614	r35 gtr이 포르쉐 잡을려고 [4]	4(59.11)	11.03.31	148	0
1375613	솔까 당근횽 얼굴이 착한 얼굴은 아니지	검은■양	11.03.31	54	0
1375612	당근이랑 친해져봐야 득될거 하나 없다 [5]	박카스(221.140)	11.03.31	111	0
1375611	근데 당근훃같은 사람이랑 친해지면 [3]	New그랜져XG	11.03.31	86	0
1375610	ㅇㅇ당근형인상은....... [3]	어쩔라미.	11.03.31	94	0
1375609	쩜팔모는횽들.!! [4]	한씨	11.03.31	196	0
1375608	으헣헣 모하비 산다 헠헠 [14]	검은■양	11.03.31	216	0
1375607	왔따!!!! ㅡㅜ [1]	전투乂모기(114.200)	11.03.31	76	0
1375606	당근훃 제가 훃을 까다니욬ㅋㅋ [1]	New그랜져XG	11.03.31	63	0
1375605	괴고기님 상상도	팔토시	11.03.31	46	0
1375604	★★★열심히 일하고왔는데 집에 밥이없다 ㅠㅠ★★★ [3]	어쩔라미.	11.03.31	83	0
1375603	야 이정도면 보슬처럼 생김?? [5]	New그랜져XG	11.03.31	264	0
1375602	진짜 이 디자인은 개같다고 밖에...달리 표현할 길이 없음 [7]	레알맨(121.190)	11.03.31	167	0
1375601	푸조차는 뭘 사도 호구임?? [2]	zxcv(110.4)	11.03.31	148	0
1375600	이 배경짤도 나름 갠춘 [2]	K5 T-GDi	11.03.31	89	0
1375599	네네치킨시켰다 [2]	짚신벌레	11.03.31	83	0
1375598	여기에 성대사랑하는 있는듯...	-_-(59.14)	11.03.31	53	0
1375597	나도 급 야경찍으러 가고 싶다	이흐니	11.03.31	44	0
1375596	당근(캐럿)님께 질문 [4]	팔토시	11.03.31	100	0
1375595	근데 의사시험유출을 깔수 있냐??? 보니까 유출안되면 이상할정도 [2]	zxcv(110.4)	11.03.31	97	0
1375594	날씨가 좋으니까 캠퍼스에	Azerty_EL240	11.03.31	69	0
1375593	쏘렌토R 견적요청	쏘렌토R(112.150)	11.03.31	84	0
1375592	야!이것들아 [1]	Hermes18cm	11.03.31	60	0
1375591	나도 오랜만에 퀴즈 냄 [8]	팔토시	11.03.31	98	0
1375590	천의얼굴 당틀리.jpg [6]	New그랜져XG	11.03.31	231	0
1375589	포르쉐는 카이엔 빼고 다 RR임??? [2]	zxcv(110.4)	11.03.31	109	0
1375588	님들은 취미생활 뭐 합니까? [13]	꾼(211.224)	11.03.31	2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