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하며, 저소득층 보다는 부유층이 최대 6배까지 혜택을 더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0원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평균 휘발유 리터당 가격 1,955.1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휘발유 가격이 1790.8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란 핵위협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추세에 있어,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정유사의 세전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유류세를 인하하하면, 휘발유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은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가 월평균 13.1ℓ에 그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20%)는 82.5ℓ에 달했다.

당시 유류세가 리터당 75원 내린 점을 고려한 월평균 인하효과는 1분위의 경우 880원에 불과 했으나 5분위는 5천578원에 달했다. 1분위보다 5분위가 6배 이상 혜택을 본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수, 박지혜 연구원은 "유류세 환급제도가 유류세 인하 정책보다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10% 인하로 인한 국세 감소분 1조 6천732억 원을 재원으로 유류세 환급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를 준중형차(배기량 1,600 cc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행 셀프주유소는 주유기기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주유하고 사무실에서 결제하는 '호주식 셀프 주유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부자들만 기름쓰냐 전국민이 쓰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