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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업로드,공유한 경우, 또는 순전히 많은 사람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전과88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5.18 11:58:10
조회 75 추천 0 댓글 1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을 배포,복제,전송하거나 한 경우에는 비록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결과적으로는\' 저작권자측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기에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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