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산업용전기 5%인상…도시가스 산업용 50%, 가정용 30%인상 검토]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방안이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은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중 산업용 요금을 5% 인상하는 것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도매 요금도 8, 9, 11월에 3회에 나눠 산업용은 50%, 가정용은 30%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소매 가격도 차례로 인상된다.

정부는 가정용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산업용에 중심을 두고 가격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물가 상승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또 원유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 인상 요인을 100% 반영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거쳐 마련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안은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또 4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가 2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간 대책과 함께 하반기 고용관련 대책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