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7-18 02:15 |최종수정2008-07-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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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터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임원은 이런 말을 했다. 그는 “금융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금융시장 곳곳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아파트 미분양사태로 금융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부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라 중소기업과 가계의 형편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최근 2∼3년 새 빚이 불어나면서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쩔쩔매고, 가계는 쪼달리는 살림에 한숨을 몰아쉬고 있다.

금융가에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의 서막이 아니냐”, “기업, 가계, 금융이 동반부실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도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대응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에 대해 거래 국가의 위험 관리까지 검사, 위기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다.

◆금융가에 번지는 부실 경계령=부동산 PF 대출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 대출은 금융회사들이 부동산개발 사업의 미래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경기호황을 타고 크게 늘어났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06년 말 50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에는 73조원으로 2년3개월 만에 22조7000억원가량 불어났다. 73조원 중 은행권의 대출은 43조9000억원, 저축은행은 12조4000억원, 보험사는 5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대출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급격히 부실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11.6%를 기록한 후 지난 3월 말에는 14.1%, 4월 말 15.6%, 5월 말 16.0%로 상승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도 작년 말 0.44%에서 올 3월 말에는 0.82%로 배가량 높아졌다. 보험사의 연체율도 2.8%(손해보험사는 7.1%)에 이른다.

이번 PF대출 부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5월에 부도난 건설업체는 20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어났다. 건설업계에서는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 불안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의 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금리상승→부동산시장 경색→PF 대출의 연체율 상승의 악순환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침체 여파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2년5개월 동안 37조원 가량 늘어났다. 5월 말 현재 잔액은 226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리상승 속에 집값이 떨어지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 대출에도 이상징후가 감지된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1.0%에서 6월 말에는 1.14%로 상승했다.

◆비상걸린 은행과 금융당국=사태가 심상치 않자 은행권과 금융감독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은 대출을 억제하며 자금관리에 들어가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직원 업적평가에서 아예 대출관련 배점을 낮추기로 했다. 또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선별해 대출하기로 했다. 마이너스대출도 제한하고 부동산 PF 대출 취급 기준도 강화했다.

신한은행도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기 민감업종과 외부감사인을 두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주택 미분양사태에 대비해 동산 PF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의 지점장 전결권을 축소했다.

국민은행 신용기획부 김병욱 팀장은 “특히 예전에는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할인을 통해 이를 희석시켰지만 이제는 금리할인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PF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처럼 잠재위험이 큰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위기관리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주춘렬·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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