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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줄여야 현대차 수출한다.

ㄷㄷㄷ(210.94) 2008.07.30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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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온실가스 의무감축 강건너 불 아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2008-06-27 오후 3:03:3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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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작년 정상회담을 통해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30%를 감축하겠다고 공표했다. 개발도상국들과 현재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감축에 참여할 경우 그 이상 감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EU는 작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자신들이 약속한 것보다 5~10% 더 많은 감축량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의 확정적인 버락 오바마는 물론 힐러리 클린턴 모두 EU의 감축목표와 비슷한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0% 감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반해 존 맥케인 후보는 2004년 대비 2050년까지 30%만 감축하겠다는 소극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의회 통과가 유력한 ‘리버먼-위너 기후안보법’은 2005년 대비 2050년까지 7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CO2배출량 세계 9위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환경을 살리는 것이 주무인 환경부마저도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웃지 못할 목표를 발표했고, 에너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 순위 세계 13위, 에너지소비와 CO2 배출량은 세계 9~10위권이다. 2013년부터의 2차 감축기간에서 선진국 지위와 함께 의무감축을 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이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은 선진국에게 있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역시 세계 23위의 국가이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미래를 송두리째 포기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가 배출하는 CO2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다. 1㎞주행 시 CO2 배출량이 100g 미만이면 1,000유로를 할인해주고, 250g 이상이면 2,500유로를 더 내야한다. 정부가 세금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또 OECD국가들의 상당수는 석탄에 대해 탄소세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문제를 단순히 ‘에너지 절약’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 필요
최근 우리도 기획재정부에 신설된 환경에너지세제과에서 환경세나 기후변화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0% 인하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유류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서 환경세를 신설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정부가 세금정책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이미 꼬일 대로 꼬여있는 에너지 세제 전반을 환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유연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면서, 배출량이 적은 LNG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유에 대해서도 산업계 지원 명목으로 면세 혜택을 주고, 무연탄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세제가 환경과 기후변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의 소비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산업용 에너지 가격우대정책이나 전기요금 동결과 같은 에너지 저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U>환경부</U>는 26일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유럽과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량 기준은 자동차 1대가 1㎞를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하로 배출하도록 자동차 제작사들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배출량 기준과 시행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결정키로 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이후 생산되는 새 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1㎞당 120g 이하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새 차를 사는 소비자에겐 자동차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올려 받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살 경우 세금을 덜 물리는 \'할증 및 할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CO2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하는 신차 가격이 최대 5000유로(약 810만원) 더 오르거나, 2600유로(약 421만원) 더 내려가기도 한다"며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 같은 \'인센티브 및 역(逆)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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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현재 녹색경쟁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황색경쟁(굴뚝산업) 시대는 과거의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여기엔 기후변화를 둘러싼 기업 경영여건의 변화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유엔이 5일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기후변화로 정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공약기간이 시작되면서 세계 시장은 저탄소 친화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의무감축 단계에 들어간 선진국들은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신규 등록차량의 CO2 배출한도를 2012년 130g/km에서 2025년까지 70g/km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올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할인해 주거나 가중해서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뀌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1% 정도가 유럽시장 자동차 수출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 밖에도, EU와 미국 모두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는 나라의 상품에 대해서 고율의 환경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규제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구매패턴 역시 바뀌고 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뜻하는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 Sustainability) 소비족이 늘면서 개인 건강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의 24%가 환경친화성을 제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제품의 환경정보 요구가 강화되는 등 \'녹색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에 대한 투자자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 385개 금융기관들은 매년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를 통해 이뤄지는 \'기후변화 대응능력 우수기업 평가\' 결과를 투자의 중요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생존과도 직결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다.

올 초 환경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6.0%, 향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7.6%에 불과하고, 나머지 86.4%는 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 다투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사내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하면서 기후친화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할 시점이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2005년 환경경영을 선언하면서 외친 "Green(환경) is green(돈, 미국 1달러 색깔)"인 시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물론 국가 감축목표를 세우고 산업, 가정, 상업, 수송 등 부문별 감축계획과 다양한 감축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국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간단히 정해질 일이 아니므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경영방침을 새로이 세우고, 개인의 생활습관을 친기후적으로 바꾸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 기후변화로 인한 무한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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