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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즐 현직 경찰의 조언

김흑인(122.42) 2008.07.30 12:10:10
조회 205 추천 0 댓글 3




먼저, 그 사람과 통화해서 횡령죄로 고소할 것임을 고지하세요

겁을 먹고 돌려준다면 좋은데 아마 금액도 소액이고 자신은 범죄의사를 갖고 훔치

거나 빼앗은 돈은 아니므로 별 죄의식 없이 알아서 하라고 나올 확률이 높겠죠

대화로써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세요

비록 법인계좌이지만 님이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 사람은 담당 경찰관의 호출을 받을 것이고 출석치 않으면 전국 지명수배가 됩니다

1,225,000원 때문에 잘못하면 지명수배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횡령전과가 붙을

것이며 별도로 벌금형을 받겠죠... 통상 벌금액은 횡령액과 맞먹죠(100만원가량 벌금)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잘못하면 이런 중한 결과가 생기는데도 그 사람은 심각하게 받

아들이지 않을거예요....

실제 이러한 사안의 경우 현직경찰관들 조차도 횡령죄 성립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이러한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님, 이러한 소액의 경우 민사소송은 넘 지루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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