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덜덜

ㅁ(116.37) 2008.11.27 10:37:10

조회 49 추천 0 댓글 4

카지노에서 규정을 어기고 초과 베팅을 허용해 도박객이 돈을 잃었다면 일부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처지의 도박객의 소송이 뒤를 잇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의 사장이 "카지노가 초과 베팅을 묵인하거나 부추겨 잃지 않아도 될 돈까지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강원랜드가 일인당 베팅 한도액 이상을 베팅하도록 부추기고, 아내가 나의 카지노 출입 금지를 요청했는데 이를 무시해 단기간 내에 700억원을 잃었다"며 "카지노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액을 잃었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 준칙에 따라 일인당 1000만원 이상의 베팅을 할 수 없고, 가족 등이 도박객의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인물을 카지노에 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영업장 내에 사채업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금물이다.

그러나 박씨는 VIP룸에서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베팅을 대신 해주는 \'병정\'들이 활동하는 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직원들이 "잃은 돈을 빨리 찾으려면 병정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부추기기까지 한다는 주장을 했다.

카지노의 부추김으로 박씨는 한 게임 당 병정을 5명까지 동원해 1회에 6000만원씩을 걸고 도박을 해 단기간에 700억원의 거액을 잃었다. 박씨는 "도박장에 \'꽁지꾼\'이라 불리는 전문 사채업자들이 출입하며 돈 잃은 도박객들에게 사채를 쓰도록 권유한다"고도 전했다. 박씨의 카지노 출입을 보다 못한 박씨의 아내가 출입금지를 요청했지만 카지노측은 박씨의 요청을 받고 편법적으로 재입장을 허용했다. 가산을 탕진한 박씨는 뒤늦게 "카지노측이 과도한 게임을 하도록 방조했다"며 카지노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박씨와 같은 사유로 강원랜드에서 230억원을 잃은 도박객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리 베팅 및 초과 베팅 여부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일부 승소 이유를 밝혔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 중 70%는 병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초과 베팅은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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