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X파일] 고객이 원하는 소비세 인하 자동차협회는 모른 척한다?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달 27일 내수판매 진작책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내년 내수 시장은 올해보다 10%나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의 내용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의에 포함된 유류세 인하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과 달리 개별소비세는 신차가격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말이죠.

협회는 "개별소비세를 거론할 경우, 소비자들이 세금인하 전까지 차량 구입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2000cc 이하는 출고가격의 5%, 2000cc 초과는 10%나 됩니다. 이를 낮춰주면 당장 차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 민감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빠진 이유는 완성차 5개사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에 확인해 본 결과 전부 개별소비세 인하를 원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협회에 영향력이 큰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건의안을 올렸다는 것이죠.

현재 내수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세금 인하 방침이 알려져 당장 판매가 줄어드는 것도 두렵지만, 세금을 내릴 경우 중대형차가 많아 차 값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수입차 쪽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협의 건의안이 소형차·승용차보다 RV 차량 판매를 높이는 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RV 재고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유·LPG 값을 내려주면, 경유·LPG를 쓰는 RV 판매가 늘어 회사의 재고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환경부담금 폐지도 경유차 소유자의 유지비를 연간 10만~15만원 줄여주게 됩니다.

아무리 기업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협회의 공론을 자사에 유리하도록 좌지우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세금 인하까지 가로막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