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10대 가운데 약 4대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일삼다 대거 적발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이륜차,건설기계차 등 모두 4만7095대 중 1만8369대(39%)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해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조해 수입자동차를 불법 등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증업무 등을 맡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4명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자동차 12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또 서울 강남구 등 23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수입자동차 등록신청서에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가 없거나 다른 차량의 인증서가 첨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슈퍼카들 짱나게하면 사진찍어다가 불법개조로 신고하면 오너 좆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