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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 병역면제 추진중...

^^(122.46) 2009.01.18 2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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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비(26)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스타들에게 병역특례를 줌으로써 지속적인 활동과 국위선양을 이어가도록 돕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을 앞두고 있는 스타 중 여러 방면에서 가장 활동이 돋보이는 비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배경에는 올해 새로 취임한 유인촌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유 장관은 현역 시절부터 문화계 종사자들의 병역특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의 경우 미국 ‘타임 100’ 선정 및 할리우드 영화 ‘스피드 레이서’ ‘닌자 어쌔신’ 주연 등극, 해외 음반활동 등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며 세계적인 스타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생으로 향후 2∼3년 후 군입대로공백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18대 국회에서 문광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무 사항과 지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유인촌 장관 의지 강해

유 장관을 비롯한 문화부의 확고한 의지와 달리 비의 병역특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의한 관계자는 “병역 문제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의 결정이 우선이다. 국회에서도 문광위와 국방위 의원들의 입장이 크게엇갈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회 원 구성에 앞서 행정 실무자들끼리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병역 자원 감소와형평성 문제 등으로 주무부처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특례 축소 조항 등 걸림돌 산적

올해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오히려 특례를 축소한 것도 비를 포함한 한류스타들을 위한 병역특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예술 공익요원(사실상 면제) 대상이던 국내 콩쿠르(음악·무용) 우승자를 제외해 음악계와 무용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는 축소된 조항을 복구하고 연예계를 비롯한 문화 산업 종사자들의 병역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목표”라며 “일반 국민의 반감을 사지 않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명확한 기준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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