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대학생 10명 중 4명 "인간답지 못하게 산다"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03-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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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자취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최저주거기준 평수에 미달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YMCA 대학생신용지기는 지난 1월부터 두달 동안 전월세, 하숙,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전국대학생 706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YMCA는 조사 응답자 가운데 39%가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인 12㎡보다 적은 평수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생활기준\'으로 지난 2003년 주택법 개정시 법제화됐다.

YMCA는 구조와 성능, 환경 등 다른 기준을 고려하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대학생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 응답자의 19%는 이전 세입자의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험이 있었으며, 23%는 집세 이외의 비용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주거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잦았다.

특히, 하숙생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전체의 28%에 불과했고 대부분 계약서 없이 주거계약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15%가 1년 치의 하숙비를 먼저 낸 것으로 나타났다.

YMCA는 "대학이 학생주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학교와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제한된 상태에서 주거를 해결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생들이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의 이중부담 속에 정보부족과 관련 법률의 무지에서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학생 임차인을 위한 임차인권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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