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전 황색불 통과시 신호위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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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를 없애야 병역비리가 없어진다 야옹야옹~ㅎ 작성자 : 대우더뉴트랙

교차로 직전 황색불 통과시 신호위반.판례앱에서 작성

ㅇㅅㅇ

2024.05.13 07:35:03

조회 323 추천 1 댓글 0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딜레이존에서 건너지 말라는 판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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