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취소 구제 100% 가능한경우 알려준다

차갤러(220.127) 2024.09.06 13:20:02

조회 80 추천 0 댓글 0

이게 헌법 위헌 판결이랑 관련있는데

2001년 이후 음주 경력 있는 사람이

한번더 걸리면 2아웃으로 기준치가 정지 100일이여도

취소 2년이 되버림

근데 이게 헌법위헌 판결남

그래서 법을 고침 최근 10년이내로 이건 헌법 통과함

그런데 행정 절차에서는 헌법이랑 관련이 없어서

위에 적은대로 2001년 이후 정지에 한번더 걸리면

여전히 2회는 취소 2년임

이건 법해석이 아니라 행정 절차 문제라

단순 정지에 과거 10년 이전에 걸려서 이번이 2번째

단순 정지 먹어야 하는데 2아웃되서 취소되면

구제가 가능함 행정 소송임

2001년에서 2014년8월까지 걸렸던놈은 되살아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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