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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딸배 화물 낙하사고 벌금 5만원이 끝이야?

차갤러(58.125) 2024.09.26 21:08:43
조회 62 추천 0 댓글 2

죽음 부르는 도로적재물 추락…범칙금 5만원이 안전판? - 아시아경제 (asiae.co.kr)


차주나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조차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이고, 단순 위반은 범칙금 5만원에 불과하다.


좆같은 빅딸배새끼 퇴근길에 한쪽 방향 세개 차선을 전부 막아버려서

반대 방향 세개 차선 중 하나 통제하고 통행시키느라 2분 거리를 1시간 동안 퇴근함

찾아보니 법령 개 좆같이 되어있네 5만원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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