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형\' 영남권선 울산 1곳뿐
지역 균형발전 원칙 지정 \'파란불\'



울산시가 산업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경쟁의 입주유형과 지자체 분담률에서 경쟁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전망을 밝게 했다.

22일 산자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이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울산을 비롯해 경남 마산, 경북 포항, 전남 무안, 목포, 강진, 율촌, 전북 김제, 익산 등 9개 지자체가 공식 신청을 한데 이어 광주, 충남 보령 등 2개 지자체는 전화로 신청의사를 밝혔다.

11개 지자체 가운데 마산과 율촌 등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추가 확장지정을, 포항과 목포 등은 항만배후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했다. 울산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산업단지형으로 지정을 신청했으며, 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지역별로는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이 3곳, 전남·북이 7곳, 충남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청 마감 결과 울산은 지역 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최대 경쟁지역으로 예상됐던 포항이 항만배후형으로 신청해 주관부서가 해양수산부로 정해졌고, 마산은 추가확장 지정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울산은 몇몇 지자체가 정부 심사기준의 최대 쟁점인 자자체 분담률(25~49%)을 확정하지 않은 채 지정을 신청한 것과는 달리 30%의 지자체 분담률을 명시했다. 이 같은 울산의 분담률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신청 마감 결과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며 "지자체별 분담비율 및 면적 등에 따라 전문가의 현장답사 등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역출신 민주신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이날 산자부 진 홍 지역산업균형발전 기획관과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등을 고려해 울산에 지정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특히 경제효율성 등을 감안해 발전가능 인프라가 구축된 울산이 최적지"라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 기획관은 "지자체의 재정분담 비율이 심사기준의 핵심"이라며 "전남·북 지역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울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울산시의 재정 분담률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