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헬싱키체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Northeast Asia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약칭 NOSC)를 창설해 부산에 그 본부를 두면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평화협력체제\'의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명성을 가진 부산 출신의 원로 국제정치학자가 주목할 만한 제안을 내놓았다. 박성조(72·사진) 베를린자유대 종신 정교수는 국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특별대담을 통해 동북아판 헬싱키체제인 \'부산평화협력체제\'의 수립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와 부산시에 촉구했다.
박 교수는 1975년 7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 정상이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유럽지역안보협력회의(CSCE)를 개최해 냉전 해소의 물꼬를 튼 \'헬싱키 체제\'의 사례를 들어 동북아의 안보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부산평화협력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회원국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이 기구를 경제 중심의 공동번영체로 키워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과 유사한 테러나 납치 행위가 동북아 지역에서도 빈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불간섭주의를 기초로 한 다자간 평화체제인 \'부산평화협력체제\'를 통해 위기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북아국가들이 \'부산평화협력체제\'를 통해 환경 오염, 빈국 노동자들의 부국으로의 이동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상호 협력이 거듭되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자유무역체제\'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동북아의 역학 관계를 살펴 보면, 강대국들의 상호 견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동북아판 헬싱키체제\'의 구축을 제안할 경우 각국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국의 제2도시이자 동북아 해양중심도시인 부산에 그 본부를 두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안보협력체제 본부가 설치된다면 부산은 동북아 외교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며 이에 따른 각종 부가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의 추진 방향과 관련, 그는 "차기 정부가 이를 국가적 과업으로 채택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당사국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부산시와 지역사회도 동북아 각국이 참가하는 해양스포츠제전이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935년 부산 기장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독일로 유학을 가 동양인 최초로 보훔대 교수자격시험을 통과했으며 현재 베를린자유대 종신 정교수로 일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의 통일론을 주창한 \'한반도 붕괴\' \'남북한 뭉치면 죽는다\' 등 50여 권의 저서를 냈다. 하버드대 도쿄대 서울대 등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9월부터 동아대 석좌교수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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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환율 1400원' 달라진 정부 대응
달러당 1400원대 환율, 과거와 다른 상황인가• 최근 달러당 원화 가치가 1400원 선을 위협하며 환율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원화 가치는 9월까지 1350원을 웃돌다 10월 들어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달러당 원화 가치는 1371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1329원)보다 42원 떨어진 수치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쇼크'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0.1%)을 기록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선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여파로 중동 리스크가 커지며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무엇보다 5일(현지시간) 치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환율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확장 재정 정책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미뤄져 재차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 1400원은 외환 당국이 개입하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집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겼던 건 1990년 환율 변동제를 도입한 이래 1997년(외환위기),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레고랜드 사태+미국 금리 인상) 3차례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인식에 미세한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로 봐야 하느냐"는 질의에 "현재 1400원은 과거 1400원과 다르게 봐야 한다. (현재 고환율은)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답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7807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환율 1400원' 달라진 정부 대응 왜‘원-달러 환율 1400원’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일까, 고환율 시대에 받아들여야 하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 일까. 최근 환율이 다시 1400원 선을 위협하며 불붙은 논란이다. 달러당 원화 n.news.naver.com환율 1400 뉴노멀 시대가 곧 온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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