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과 내외귀빈 여러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첫 번째 혁신도시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의 기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앞서 영상물을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와 혁신도시의 선정, 올해 1월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그리고 오늘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뜨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풀어주셨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다 해결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주신 공공기관과 노사 양측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해 대대로 살던 고향 땅을 내어주신 이곳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주와 생계, 취업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오늘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혁신도시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그리고 교육과 국제교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공의 근거는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자치역량과 강력한 열망입니다. 스스로의 결의로 새로운 길을 찾고, 추진하는 사업마다 늘 기대 이상의 성과를 여러분은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번 혁신도시도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먼저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고, 보상 시작 두 달 만에 70%라는 높은 보상을 달성했습니다.

더욱이 이곳 서귀포는 앞으로는 태평양, 뒤로는 한라산이 자리 잡은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오면 또 오고 싶고, 그리고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 또한 2013년까지 12개 학교, 9천명 규모의 영어교육도시도 조성이 됩니다. 영어교육도시 입니다. 지금까지 몇 군데에서 만들어 왔던 영어 마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교육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관광과 교육, 국제교류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제주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향해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는 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제주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 정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 여러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편하는 대역사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화되기만 했습니다. 1960년 20.6%였던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48.7%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1년 이내 50%를 넘어선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의 82%, 공공기관의 85%가 전국토의 1/10을 조금 넘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난, 교통난, 생활비,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경제적 활력을 잃고 점차 침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분산과 균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더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균형발전은 또한 국민통합의 전략입니다. 경쟁력만 높다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전 국민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인재가 모여들고 첨단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은 더 비워야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수도권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서 보다 계획적인 공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질적 관리가 될 것입니다.

비워진 공간을 푸르게 활용하면서 품격 있는 생활환경과 최첨단 지식기반을 갖춘 쾌적하고 매력적인 국제도시로서 세계와 함께 경쟁해 나가야 합니다.

국내 모든 지방의 자원을 독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도시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품격 높은 도시, 수준 높은 도시가 되어야 서울이 서울답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대하는 철학과 방식이 다른 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빼고는 모두 지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880건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이양된 숫자가 모두 240건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24%로 높아졌습니다. 지방의 자율재정도 지난 4년간 30조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30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자치제, 주민투표법과 같은 주민참여 방안도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분권의 철학이 상징적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과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가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균형발전영향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도 지방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이 중심이 되고, 지방이 주체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종합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전략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 지역 자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주체들이 서로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혁신협의회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창원, 구미 등 7개 시범 산업단지에서는 산·학·연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기업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생명과학클러스터, 문화산업클러스터, 농업클러스터, 테크노파크 등도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지방대학입니다. 인재를 키워야 혁신도, 지역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누리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8대권역의 23개 대학이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육성되고 있고, 누리사업에는 110개 대학에 130개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지방대학생의 10%에 이르는 19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한 지방의 연구개발예산 비중이 2003년에는 27% 였습니다.

올해는 40%까지 올라 갔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조5천억 원에서 3조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해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16개 지역별로 각기 4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산업기반조성과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선택적 규제특례를 통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했고, 낙후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70개의 신활력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위해서 2004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었고, 그 규모도 매년 늘려서 올해에는 6조8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제주계정이 신설돼서 제주도에 배정된 균특회계 예산이 지난해 1천8백억 원에서 올해는 3천6백억 원으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오늘부터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이러한 지역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강력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전된 공공기관이 산·학·연 클러스터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전략산업이 활성화되면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자는 정책입니다.


전국에 펼쳐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을 담아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미래 도시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가 새롭게 변모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 생태계와 농촌 공동체를 복원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미 2005년부터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도2촌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전원마을 조성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이 찾고 은퇴자가 돌아와 어울려 살 수 있는 농촌마을이 조성되면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토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이 잘 갈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낙관적인 전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참여정부가 비전, 전략, 로드맵까지 완전히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약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2004년부터 수도권을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수출비중도 2002년 61%에서 지난해 68.1%로 높아졌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도 그 속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대세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1단계 정책이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라면, 2단계 정책은 이제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 투자 기업에 세제혜택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지금 국회에 곧 올라갈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의 연설은 5분이나 7분입니다. 할 말이 많으면 10분입니다. 오늘은 아마 20분쯤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 드렸는가 하면요. 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하면 되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막강한 인구와, 인재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발전 정책을 진행을 막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앞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가지 정책에만 있는 것이 모든 정책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정책하나 만들 때, 법하나 만들 때, 심의하나 만들 때 모두 균형발전 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훨씬 더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지방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지？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대단히 가지 수가 많고 복잡합니다. 잠시 한눈 팔아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혁신 도시 기공이라는 것도 다소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좀 더 천천히 완전히 보상 끝나고 천천히 갈수도 있는데 왜 서두르냐? 저는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 버리고 싶은 것이죠. 땅에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주어야만이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1조 6천억원 정도 거두었고, 올해는 3조원이상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26%를 되돌려 받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자기들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3.2배를 나누어 받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만든 세금이지만 그 세금의 배분과정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방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방세로 바꿔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지요.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 근래와서 다시 저희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적하니까 다시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신 반영 비율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인구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신반영 비율을 낮추면 공교육이 죽는 것이죠. 지방고등학교가 죽는 것이지요. 모두들 특목고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특모고는 서울에 있지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 본고사를 부활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게 됐을 때 지방의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방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생각에 없이 지방민들도 다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설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 이제 제가 이상 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중앙정부 장관들 열심히 균형발전 정책하고 있는 성경륭 위원장, 행자부장관, 건교부 장관 다 열심히 하지만 임기 얼마 안 남아있어요. 이제 국민여러분들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혁신협의회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 지고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입법에 추진력을, 힘을 실어주시고 균형발전 정책이 어디 어디에 꼭꼭 숨어있는지를 전부 발굴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지방의 시민조직, 내지 지방의 지도자 조직들이 구성돼야 됩니다.

저는 여야가 갈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각기 자기 정당 안에 제주에서(?) 같이 협의하시고 같이 협력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각기 자기 정당 안에서 이 균형발전 정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고만 해도 20분인데 또 원고에 없는 것 까지 달아서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 많이 지루하셨을 것입니다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시고 협력해 오셨듯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우리가 지방도, 지방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 사람도 서울사람 만큼 그 이상으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있는 동안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대못질해야 되는 것 있지요. 못질 해야 되는 대목 대목마다 빠트리지 않고 단단히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굳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