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U>경제자유구역</U>인 송도국제도시 등 아파트 <U>청약 경쟁률</U>이 치열했던 곳에서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송도 등이 뜨자 뚜렷한 자금마련 계획 없이 당첨되고 보자는 심리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데다, 송도국제도시의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GS건설에 따르면 GS자이 송도 ‘하버뷰’ 아파트 계약을 마감한 결과, 평균 36.5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1069가구의 12.1%인 129가구(청약 부자격자 포함)가 계약을 포기했다.

중대형 평수에 당첨됐던 박모(45)씨는 “뚜렷한 자금마련 대책 없이 혹시나 하고 넣었는데 당첨됐다.”며 “당장 1억 5000만원이 넘는 계약금이 없는 데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 하니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할 경우 30%밖에 대출이 안돼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부인 명의 청약예금으로 179㎡(54평형)에 당첨돼 1차 계약금을 치른 김모(52)씨도 2차 계약금 8000만원을 치러야 하는 오는 20일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불법인 줄 알면서 싼 값에 분양권을 내놓았는데 팔리지도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미계약분 중에는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최근 강화된 <U>주택담보 대출</U>로 중도금 등을 확보할 길이 막막하자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송도국제도시의 외자유치 부진 등으로 올 하반기 들어 아파트투자 과잉 열기가 식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U>웰카운티</U>’ 아파트 4단지 465가구 가운데 미계약분은 17가구(3.6%)에 불과했다. 또 지난 4월 123가구 분양에 59만 7129명이 몰려 무려 4855대1이라는 사상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송도국제도시 ‘<U>더프라우</U>’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최소한 1억∼2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30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을 뿐이다.

송도국제도시 L부동산 관계자는 “<U>코오롱건설</U>의 더프라우는 인근 다른 오피스텔보다도 인기가 떨어지며 프리미엄과 상관 없이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첨되고 보니 로또가 아니라 골칫덩어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난 7월 분양된 송도 인근 소래·논현지구 <U>에코메트로</U> 역시 전체 4200가구 가운데 미계약이 438가구(청약 부자격 113가구 포함)에 이른다. 이곳 역시 예상과는 달리 미계약분이 10%를 넘어서자 지난 3일 438가구를 대상으로 재분양을 실시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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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게일사 송도개발 능력 과연 있나<SPACER height="5" type="block">기반시설 조성등 사실상 낙제점…"투기꾼" 비난 목소리
게일측 "모두 외면한 황무지에 모험투자"
막대한 차익 챙겨 떠나도 막을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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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특별도 없는 경제자유특별구역…송도<SPACER height="5" type="block">지자체만으론 역부족…중앙부처 전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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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일 관계자는 "골프장 허가 받는 데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가 한둘이 아니고 검토해야 하는 법률 사항이 많은 데 대해 놀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국내외 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투자할 경우 평균 36개의 법률 검토와 65개의 행정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한다. 재정경제부의 각종 투자승인 절차를 밟는 데만도 족히 한두 달이 걸린다고 투자자들은 푸념한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러한 각종 규제다. 이 같은 법률ㆍ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풀 수 있는 권한과 투자심사권, 승인권은 재경부 등 해당 중앙부처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만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각종 규제를 권한이 없는 지자체 혼자 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이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산하에 특별 직속 기구나 중앙부처 간 협의 조직을 설치해 일관되고 강력하게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전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규제완화, 조세특혜 등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 사 업 특별중앙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경쟁 도시인 두바이의 성공 요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통치권을 쥔 지도자 셰이크 무하마드의 강력한 지원이다. 최고 힘을 가진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ㆍ무조세 등 외국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가능했다. 중앙의 일관되고 신속한 결정권과 추진력으로 성공한 두바이의 성공 사례는 `권한 따로, 운영 따로`로 분리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와 달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권이나 투자심사ㆍ승인권을 지자체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 유치와 개발계획은 지자체가 맡고 투자심사ㆍ승인권은 재경부가 갖고 있는 현행 체계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반법으로 되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자유구역 사업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 건설 또는 환경관련법 등 각종 법률 규제를 받지 않아야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유도하고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공사수주 대가 현금·승용차·골프여행… 송도신도시 뇌물 얼룩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건설사업이 온갖 뇌물 로비로 얼룩졌다. 건설업체들은 뇌물장부를 통해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현금뿐 아니라 고급 승용차, 해외 골프여행 상납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관 서모(47)씨와 콘크리트 시설물 업체인 T산업 공동대표 이모(45)씨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무원 16명, 업체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T산업 대표 이씨로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207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두 달 후 송도신도시 건설공사 감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엔지니어링 대표 박모(44)씨에게서 3800만원 상당의 소렌토 승용차를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97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경제자유구역청, 서울시 5개 구청, 조달청, 환경관리공단, 세무서, 국방부 등 공사 관련 대부분 영역에 퍼져 있었다. 이들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을 조정하거나 제안서 평가 때 만점을 주는 이른바 ‘맞춤형 입찰’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서울 모 구청 토목사무관 출신 안모(53)씨를 부사장으로 고용해 전문 로비스트로 이용했다. 또 모 은행 최연소 여성 지점장 출신 김모(44)씨를 관리이사로 채용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사대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특히 300여명의 공무원을 A, B, C등급으로 나눠 ‘선물리스트’를 만든 뒤 명절 때 인삼, 양주 등을 건네는 등 치밀하게 이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골프관광상품권을 줘 해외여행 겸 라운딩을 다녀올 수 있게 하는 골프접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외국기업 유치 부진...속타는 송도국제도시

2007년 06월 21일 07:42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빠르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외국기업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는 64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형 건물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21층 규모의 갯벌타워 주변으로 벤처업체와 연구소가 모여 있습니다. 673만평에 이르는 매립지를 만들기 위한 매립공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는 22km 구간에 이르는 국내 최장의 인천대교가 제법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터뷰 : 이혁준 기자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를 잇는 인천대교는 기존에 인천국제공항까지 1시간 가량 걸리던 거리를 15분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권역별로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를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중요한 해외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양해각서 체결까지 마친 게 25건이지만 대부분이 개발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 청라지구를 총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는 IR 전문가가 아직 한명도 없습니다. 결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활동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민희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지난해 IR은 20회, 투자유치건으로 해외에 나간 것은 20회 정도입니다. 횟수가 그보다 훨씬 많아야죠..." 국내기업조차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로 들어오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기업을 끌어들일 유인책도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 이환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특히 투자자가 투자할 때 여러가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각 부처의 행정규제가 많습니다. 이를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게다가 경제특구 추진 주체가 지자체 산하에 있어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만 급등하고 핵심인 투자유치는 지지부진한 송도국제도시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