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웃고, 부산울상(내년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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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내 압도적 최고층 연결빌딩 현상황(비교) 개쳐지기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ㅋㅋ

대구경북 웃고, 부산울상(내년예산확보)

ㅅㅂ(124.80) 2007.09.26 18:08:12

조회 625 추천 0 댓글 9

내년사업 국비확보 지자체들 희비</SEC_TOP_TITLE>

[<SEC_DATE>2007.09.26 16:39</SEC_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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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_TOP_CONTENT_1>대구시 및 경북도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 국비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중앙부처 예산반영률이 극히 낮아 주요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시·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난해 8669억원보다 395억원이 늘어난 9064억원을 확보했으며 경북도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 지난해보다 6312억원 늘어난 총 2조7327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대구시의 국비지원 내역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과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비 등 계속사업으로 81건, 8475억원, 동대구역환승센터 건립과 육상진흥센터 건립 및 신규 사업 26건, 589억원 등이다.

특히 대구시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4차순환도로 건설과 대구엑스코 확장 등 예산이 확보돼 시책 추진에 활기를 띠게 됐다.

이밖에 대구광역권 전철망은 경부선 구미∼동대구∼경산의 59.6㎞를 하루 36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망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지원액이 타당성조사 용역비지만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내년 국비지원금이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2조7327억원 반영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이 전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일부 부족한 사업과 추가 반영해야 할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및 예결위 위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 반영되게 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예산처 및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가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으로 부산영상센터 건립, 북항 재개발 등 13건에 모두 3664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중앙부처 반영액은 1304억원으로 반영 비율이 28.2%에 그쳤다.

부산시의 13개 주요 국비사업 가운데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남항대교 건설’ 1건에 한해 국비 요청액 162억원 전액을 확보했을 뿐 하얄리아 시민공원 조성 신청액 102억원, 부산영상센터 건립 120억원 등 2개 사업은 아예 국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오는 2009년 국비 신청을 기약해야 할 판이다.

하얄리아 시민공원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별 군부대 공원조성 등 명목으로 160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나 환경부와 미군 측과의 한·미행정협정(SOFA)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또 부산영상센터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예산처의 총사업비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각각 내년도 지원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 그동안의 국비 미확보분을 합쳐 1190억원을 요청했으나 240억원만 책정됐고 신규 국가사업(전액 국비 지원)인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은 300억원 신청에 100억원만 책정됐다.

또 ‘신항∼북항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도 400억원 신청에 올해와 같은 수준인 80억원 반영에 그쳤고 국가사업인 ‘남해고속도로 낙동대교 확장’ 사업도 300억원 신청에 보상비 명목으로 100억원만 반영되는 등 이들 국비사업은 공정 차질은 물론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신규 자체사업(국비·지방비 분담사업)인 ‘지하철 이동 편의시설 확충’에 국비 50억원 처음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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