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합격점… 기초시설 건립도 지원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재무적 타당성이 높게 나왔음에도 기초시설 건립에는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밝혔다.

5일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비용편익(B/C) 비율은 0.88로 다소 낮게 나왔으나 정책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AHP분석)에서는 사업 시행이 가능한 0.502의 결과가 나왔다.

AHP 지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시행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간보고서까지는 B/C 비율이 0.7로 나왔으나 마스터플랜 수정 과정에서 공용면적이 늘어나는 등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B/C 비율이 0.8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의 사업 수익성을 따지는 재무분석에서는 1을 조금 상회했다. 이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초안에는 "재무성 분석 지수가 1을 상회한 것으로 나온 만큼 사업시행자가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으나 정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는 연구진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최종 발표 보고서에서는 삭제됐다"면서 "기초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국비지원을 해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성지수가 1보다 낮은데도 재무성 지수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용을 계산할 때 경제분석에서는 토지보상비를 1조5천억원 정도로 잡고, 재무성 분석에서는 토지보상비를 낮게 잡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도 "중장기 재정계획에 항만재개발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전제하고 "경제성이 낮아도 재무성이 높게 나오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시행될 전국의 모든 항만 재개발에 국비지원이 한푼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비지원 불가논리를 부인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국비지원규모를 7천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획예산처는 "기초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기획산처와 해수부, 부산시가 국비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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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이 워낙에 사업성이 좋아서 국비지원 안해줄려고 했는데..

지원해준다네욧^^

용산처럼 매머드급은 아니더라도 10조 규모면 적당할듯..

북항 재개발도 컨소시엄 형성해서 한판 붙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