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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재개발 구역들

암흑(210.116) 2007.12.19 09:15:27
조회 1090 추천 0 댓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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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8동 휩쓸고 간 \'김상진 쓰나미\'
재개발 부지 공사중단 3개월만에 도심흉물 전락, 우범지대화
인근상권 쇠락·곳곳 쓰레기
주민들 보안등 설치 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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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재개발지역 부지가 철거하다 중단된 건물과 무단 투기한 쓰레기 등으로 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다.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 씨의 정·관·금융계 로비의혹사건 여파가 한 동네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김 씨가 추진하던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재개발사업 부지(8만7000여 ㎡)가 공사 중단 3개월 만에 도심 흉물로 변했고, 인근 상권까지 쇠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6일 오후 연산8동 김 씨의 재개발사업 부지 일대는 버려진 땅처럼 황량했다. 허물다 만 건물들 사이로 철근 따위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흉측함을 넘어 공포심을 자아냈다. 일부 건물은 불에 탔는지 온통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여기저기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나마 인근 주민들이 개간한 텃밭에 돋아난 푸성귀가 사람의 흔적을 느끼게 했다. 부인과 함께 텃밭을 일구던 동내 주민 최모(71) 씨는 "소일 삼아 노는 땅에 채소를 키우고 있지만 이대로 계속 방치했다가는 동네 다 망칠 판"이라고 말했다.

부지 내 빈집으로 남아 있는 한 빌라 안으로 들어서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을 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창에서 부서져 나온 유리 파편들이 부스럭거렸다. 어떤 집에는 타다 만 초와 깨진 술병들이 나뒹굴었다. 폐허가 된 지 오래지만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도 10여 명에 이른다. 김모(43) 씨는 "이 건물에 살고 있던 열 집 중 다 떠나고 우리만 남았다. 해가 지기 무섭게 청소년들이 그나마 온전한 건물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웅성거려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얼마나 더 지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상권이 무너진 것은 주민들에게는 더 큰 문제다. 벌써 많은 상인들이 가게를 떠났고 남아 있는 상인들은 그저 막막함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도로 하나를 두고 \'폐허\'와 마주한 곳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최복술(여·50) 씨는 "놀러오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 구경을 못해 오후 8시만 넘으면 일찌감치 문을 닫는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떠날 수도 없어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도 만만찮다. 동네 상점들뿐 아니라 인근 연동시장과 연천시장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연동시장의 한 상인은 "당분간 재개발사업 재개가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수를 내야지 이렇게는 올해를 넘기지 못한다. 건설업자와 공무원이 잘못한 피해를 왜 우리가 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 재개발사업은 김 씨의 사업시행권을 제3자가 인수하지 않는 이상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밤 11시 인근 주유소의 불마저 꺼지자 이 일대는 칠흑 같은 암흑에 휩싸였다.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오태호(60) 씨는 "해가 지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이곳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 보안등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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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의혹 진원지인 연산동 주택매입 개발 사업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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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소 건설업자의 재개발 비리에서 시작된 이른바 \'김상진 게이트\'는 한국사회의 부패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난 7월 김씨의 재개발 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고발한 진정서에서 시작된 검찰의 수사에서 모두 12명이 구속되고 이 가운데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 10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간부로 활동한 모 봉사단체 간부 이모씨 등 6명을선거법위반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5개월 보름동안의 수사기간에 참고인 110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2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40여명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했다.

◇수사 어떻게 시작됐나 =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어 <U>전군표</U> 국세청장까지 구속에 이르게 한 김상진 사건은 김씨가 자신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간 부하직원을 검찰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부산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사업에서 모두 4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했다.

김씨의 돈 빼돌리기 수법은 땅값 부풀리기는 물론이고 유령계약이나 이중계약 등 건설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모아놓은 \'백화점\'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연산동 재개발사업에서만 재향군인회브리지론 225억원, 시행사인 <U>포스코건설</U>이 보증을 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PF) 157억원 등 모두 382억원을 빼돌렸다. 민락동 재개발사업에서도 가짜서류를 부산은행에 제시해 27억5천여만원을 챙겼다.

김씨가 거액을 빼돌린 사실은 자신을 협박해 돈을 뜯어간 그의 부하직원인 진모씨와 토지매입용역을 맡은 이모씨를 검찰에 진정하지 않았으면 묻혔을지도 모른다.

재개발 비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부하직원 진씨 등에게 20억원을 뜯긴 김씨는 돈을 준 뒤 억울한 생각이 들자 이들을 검찰에 진정했다.

자신의 진정에서 비롯된 검찰 수사과정에서 스스로도 구속돼 결국 \'제 무덤\'을 판 꼴이 된 김씨의 \'혼자 약은(?)\' 행동은 재개발 사업이 비리의 온상임을 세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김씨의 재개발사업과정에서 구속된 인사는 김씨 자신과 부하직원 2명, 시공사 자금담당 직원 2명, 은행관계자 1명 등 모두 7명에 이른다.

여기다 재개발사업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대(對) 관청업무를 맡기로 하고 김씨와 \'50억원 로비약정\'을 맺은 전 부산관광개발 대표 남종섭(72)씨 등 2명을 합치면 모두 9명에 달한다.

◇재개발비리에서 권력형 비리로 = 김씨는 연산동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자기소유의 ㈜일건이 세무조사를 받게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8월26일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정상곤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세무조사를 피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 8월 9일 정 전 청장을 전격 구속했다. 정 전 청장의 구속으로 클린세무행정을 표방하며 쌓아온 국세청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김씨가 정 전 청장에게 1억원을 건네기 직전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동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은 재개발비리 수사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로 확대됐다.

"더 수사할 게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8월31일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고 검사 6명을 비롯, 총인원 42명의 매머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정 전 비서관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을 거친 뒤 결국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도와 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2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현직 청장 구속으로 국세청 \'치욕\' = 정 전 청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의 구속에 이어 검찰수사가 국세청 내부 상납비리로 확대되면서 김상진씨로부터 시작된 사건은 종착점이 없는 것 처럼 보였다.

정 전 부산국세청장이 정기적으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번에 1천만∼2천만원씩을 건넨 혐의가 포착되면서 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수뢰혐의 수사는 막강한 권력기관의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에 대한 정면수사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지만 애초 기피하다 여론에 떼밀려 수사에 나섰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사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전군표 청장이 지난달 6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인사청탁대가로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되자 국세청의 신뢰추락은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개인적인 인사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를 적용, 사건을 \'개인비리\' 차원에서 마무리 했지만 국민은 단순한 인사청탁이라기 보다 공직사회에 아직도 구조적인 상납고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 건설업자 김씨의 재개발 비리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재개발을 둘러싼 허가관청에 대한 로비시도,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개입 의혹, 국세청 인사청탁 상납비리 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고질적인 부정부패 구조가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뿌리깊은 부패구조와 후진성을 청산하기 위한 사회개혁 운동이 여전히 필요하고, 권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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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동과 민락동에 이어 해운대에도 손되었드만..
세월지나서 또 아파트들어서면 난리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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