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도시 갤러리

1/3

AI가 그린 백설공주 실사영화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싱갤러

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oo(112.171) 2024.12.04 03:20:33

조회 218 추천 3 댓글 0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1955년 판시…尹대통령 계엄해제 선포 주목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견해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있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계엄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계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55년 1월 선고한 살인,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 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엄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이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그 해제요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여야 한다는 것은 계엄법 제21조의 명시하는 바로서 그 당시 부산지구에 실시됐던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요구를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즉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쾌속하게 계엄해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 해제를 단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은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될 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상고이유를 통해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국회의 전기 요구로부터 동 피고인에 대한 전기 제1차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선고 전까지에 사회통념상 계엄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됐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해제행위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는지 모르나 이는 법률공포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러한 제한과 증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해제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서 상당기간의 경과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즉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의 별도의 계엄 해제행위가 없다고 해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이 변호사의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해제에 대한 헌법과 법률 규정을 찾아보면 먼저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1항은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곧바로 계엄이 해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계엄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2403213	북항 랜드마크 엄청나긴 하네. [1]	간디(124.52)	12.04	175	5
2403212	충암고 계엄령 실패했네	ㅇㅇ(121.181)	12.04	116	3
2403211	혁도시즌2는 충청은 ㅅㅂ 쫌 빠져라	도갤러(112.160)	12.04	87	1
2403209	당장 차기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실천하라 [1]	ㅇㅇ(211.46)	12.04	132	0
2403206	윤석열이 조만간 받게 될 처벌 [1]	피자2021	12.04	213	5
2403204	계엄이든 나발이든 뭔가 바뀌길 바랬는데	도갤러(39.7)	12.04	64	0
2403202	하달체계는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순서임 [2]	피자2021	12.04	129	2
2403201	계엄령 실패이유	ㅇㅇ(121.181)	12.04	158	7
2403199	서울 사람조심해라 눈뜨고 코베어가는 깍쟁이쉑 [4]	도갤러(58.151)	12.04	149	2
2403198	윤석열은 서울사람에 서울대출신인데 미필인데	도갤러(58.151)	12.04	91	0
2403197	윤석열 몸조리 잘하셔요	ㅇㅇ(211.46)	12.04	89	1
2403196	성공하면 경상도인 실패하면 서울인 아닙니꽈?	ㅇㅇ(121.181)	12.04	90	4
2403194	경상도 웃긴점	ㅇㅇ(39.7)	12.04	133	6
2403193	도시갤러리는 그거네 [2]	도갤러(211.253)	12.04	130	5
2403190	마산 하니까 생각났는데 마산집값 조온나싸대?	도갤러(39.7)	12.04	92	1
2403189	햄 오늘 전주 완주간다ㅇㅇ [4]	트럼프2024(183.106)	12.04	107	2
2403188	휫자 기계공인가 취업 잘되는 학과 아니엇나?	도갤러(39.7)	12.04	53	0
2403185	석전초믄 마산 아이가	도갤러(39.7)	12.04	65	0
2403184	인사팀 틀닥들 입장에선 25나 27이나 거기서 거기다 [1]	도갤러(39.7)	12.04	68	0
2403179	날 안뽑네 병신새끼들 [7]	피자2021	12.04	136	0
2403178	오늘로 경북 대통령 확정이네	도갤러(211.235)	12.04	114	0
2403177	이제 윤석열 끌려내려오고 대구출신 이재명 대통령 각.	ㅇㅇ(114.201)	12.04	82	0
2403176	서울은 미친갱이도시 [4]	도갤러(39.7)	12.04	125	3
2403175	앞으로 서울 출신은 대통령 하면 안된다	피자2021	12.04	89	2
2403174	밤에도 말했지만 분명히 고쳐야 할 문제긴 함	도갤러(39.7)	12.04	66	0
2403171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서울사람이고	도갤러(39.7)	12.04	83	0
2403170	윤석열 서울 출신 아님?	피자2021	12.04	64	0
2403165	범죄자 윤석열에서 내란범 윤석열이 되어버렸네 [3]	피자2021(58.235)	12.04	127	3
2403164	전라도 애들아 이재명은 빨지마 [2]	ㅇㅇ(211.172)	12.04	137	1
2403161	대구 대구 대구	도갤러(223.39)	12.04	147	6
2403158	경기도 안좋은데 규제 그만하고	도갤러(211.235)	12.04	57	0
2403157	국회 세종 이전 갑시다.	ㅇㅇ(211.46)	12.04	130	4
2403156	김동연 “윤석열, 탄핵아닌 ‘체포대상’...나락빠진 경제 누가 책임지나” [1]	ㅇㅇ(211.46)	12.04	135	1
2403154	2016년 윤석열 좌파들한테 인기많을때 좌파가 윤석열 비판한글	ㅇㅇ(211.235)	12.04	79	0
2403153	전라주민 공부할거 늘어났네	피자2021(58.235)	12.04	79	2
2403152	윤석열 내란죄로 처벌받는거냐 [2]	도갤러(125.141)	12.04	142	3
2403151	종북세력 동의하는데, 윤석열이 말할 계제가 아님	피자2021(58.235)	12.04	83	0
2403149	윤석열 계엄이 6시간만에 끝난 이유 [1]	피자2021(58.235)	12.04	210	6
2403148	스포츠 주로 하는 아이를 왜 정치 중요한거 시켜?? [1]	lesserafims	12.04	61	0
2403147	걱정돼서 잠 설쳤는데 잘 마무리됐네	피자2021(58.235)	12.04	60	0
2403145	윤카 멋지다 [1]	ㅇㅇ(39.122)	12.04	117	0
2403141	블루하우스 장기임대 외국인한테 팔릴까봐 노심초사 중에 노심끙끙앓아 [1]	lesserafims	12.04	74	0
2403136	윤카 좀 멋지네	ㅋㅋ(222.233)	12.04	88	1
2403128	부산 임시수도 발표하면 [1]	도갤러(211.235)	12.04	115	2
2403124	일본령 대구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내	도갤러(39.7)	12.04	74	0
2403119	우크라이나 "분단 끝낼 기회" 와 계엄령	레오(106.102)	12.04	116	1
2403117	트럼프 되면서 북한 장사정포 리스크 부각	도갤러(211.235)	12.04	66	1
	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oo(112.171)	12.04	218	3
2403112	솔까 제2의 광주사태 은근히 기대됨 [1]	도갤러(118.235)	12.04	122	1
2403111	윤석열 계엄령 지시 주체는 [9]	레오(106.102)	12.04	169	2
뉴스	지드래곤, 8년만 ‘가요대전’ 출연 [공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