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행위주체는 제한없어서 대통령도 헌법과법률이 정한

내란죄 행위주체는 제한없어서 대통령도 헌법과법률이 정한모바일에서 작성

스탕달(38.34) 2024.12.11 19:26:39

조회 29 추천 0 댓글 0

절차상 위반이잇거나

주관적구성요건인 내란목적이 인정되면

내란수괴될순,ㄴ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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