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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학계에서도 이론이

도갤러(1.229) 2024.12.24 11:14:48
조회 144 추천 1 댓글 1

👹.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vv88FduLTs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협상"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무회의 미상정..

"시간끌기 내란 지속..

  韓 탄핵 즉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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