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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도갤러(39.112) 2025.01.08 17:08:21
조회 338 추천 2 댓글 4

최근 온라인에 대구가 최저임금 위반이 빈번한 도시라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지역 차별적 표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아래는 통계청의 23년도 지역별 고용조사통계를 이용하여 

민주노동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규모와 비율

2023년 기준 전국의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약 2,352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1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10.11%)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도시별 분포(요약)

1. 서울: 서울 전체적으로는 11.38%의 미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별로는 강북구(13.88%), 관악구(16.10%), 중랑구(15.14%)가 높은 미달률을 나타냅니다.

2. 부산: 부산의 미달률은 15.50%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영도구(17.73%), 동구(15.50%), 서구(13.96%)의 미달률이 높습니다.

3. 대구: 대구의 미달률은 14.92%입니다. 남구(17.41%), 서구(16.48%), 동구(13.95%)가 높은 미달률을 보입니다.

4. 인천: 인천의 미달률은 12.17%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추홀구(20.11%), 동구(19.68%), 계양구(15.68%)의 미달률이 높습니다.

5. 광주: 광주의 미달률은 16.22%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남구(24.20%), 북구(16.22%), 광산구(13.84%)의 미달률이 높습니다.


전국 연도별 추이

2021년: 전국 미달률 11.86%

2022년: 전국 미달률 10.11%

2023년: 전국 미달률 11.38%

2022년에 미달률이 감소했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미달 TOP10 현황 (2023년 기준)

1. 전북 무주군: 34.42%

2. 강원 화천군: 30.67%

3. 전남 완도군: 32.02%

4. 강원 태백시: 25.81%

5. 전남 보성군: 25.55%

6. 강원 철원군: 24.30%

7. 광주 남구: 24.20%

8. 강원 양구군: 23.45%

9. 전북 장수군: 22.86%

10. 전남 고흥군: 24.00%


위와 같이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최저임금 위반건이 특별히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잦은것은 사실로 보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조사에 사용된 민주노동연구원의 보고자료 링크입니다.

http://kctuli.kctu.org/bbs/read.php?tbl=report&seq=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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