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간척가능면적이 남북 다합치면 1만 제곱 킬로 미터쯤 된다.
경상남도, 간토평야와 비슷한 면적이 간척 가능하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육지에서 떠내려오는 퇴적층이 계속 쌓이는 특성상 전체갯벌중 총
402천헥타를 간척해 육지의 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간척이 가능한 총402천헥타중 현재까지 간척한 면적은 76천헥타에 불과하고, 현
재 간척중인 면적은 60천헥타로 앞으로 266천헥타를 더 간척해 우리국토를 대폭 확충할
수 있다.
정부는 266천헥타의 갯벌에 대한 간척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가 간척함으로서 네덜란드
등과 같이 국민들이 땅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서울, 부산 등 도시지역에서 콘크리트의 고밀도아파트숲과 초고층건물숲속, 그
리고 시커먼 아스팔트공간 속에서 숨을 헉헉쉬며 비자연적, 비녹지적으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국토공간이 협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국토공간을 활용하는 생각을, 발상을 근본부터 바꿔보자.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갯벌이라는 미시적인 환경지상주의의 국토공간활용방식(인간과 자
연이 같은 삶의 공간속에서 살아숨쉬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분리해 별도의 공간에서 있도
록 하는 방식)을 탈피해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적인 발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도시공간
이라는 삶의 공간속에서 적절한 비율로 공존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공간의 활용방식
을 말한다.
266천헥타의 갯벌을 간척해 넓힌 땅만큼 서울, 부산 등 도시지역 주변의 논밭을 계획적으
로 주택, 공장, 도로 등 산업시설 확충과 녹지공원, 생태공원, 민물습지공원, 전통적인
농업생태공원 등으로 전용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공생하는 자연 및 녹지친화적인 도시생활
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266천헥타가 추가 간척되는 경우, 우리국민은 주택·공장·산업단지·도로 등 사
회간접시설용지으로 현재 활용중인 총1,662천헥타의 땅면적을 1,906천헥타까지 대폭 확장
시킬 수 있어 그만큼 여유로운 생활공간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수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산림청, 해당지자체
등 주관하에 간척이 가능한 266천헥타의 갯벌실태를 조사해 조속히 간척함으로써 대부분
의 우리국민들이 국토공간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
다.
참여정부의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돌파와 서해안시대 및 동북아중심국가시대는 이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반면 환경단체 등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1평의 쪽방에서 하루 콩 하나씩만 먹으면서 다른
동식물의 생명체들을 위하는 모범생활을 철저히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의 그런 생활
보장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해주기 위해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
다.
<그동안 우리나라 영토 확장면적>
1. 1965년이후 2001년까지 총111천헥타 확장(95년-2001년중 북한지역 간척면적 미포함)
- 국토면적 : 1965년 9,843천헥타, 1994년 9,939(북한 간척지 포함), 1995년 9,927천헥
타, 2001년 9,954천헥타(북한 간척지 미포함)
<국가다운 주요국가별 국토면적 대비 농경지비율 : %>
1. 인도 : 51.6
2. 이탈라리아 : 35.9
3. 프랑스 : 35.5
4. 독일 : 33.7
5. 영국 : 24.4
6. 네덜란드 : 22.7
7. 한국 : 19.3
8. 미국 : 18.6(인구 대비 국토 및 농경지면적 여유)
9. 중국 : 14.1
10. 일본 : 12.8
*** 갯벌의 간척을 통한 국토공간의 확대는 인구의 부양능력이 높고 아울러 국토면적 대
비 농경지비율이 20%대인 나라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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