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지역별 격차 뚜렷… ‘맞춤정책’ 시급 [서울신문 2006-09-11 09:12]       [서울신문]대기오염의 실상과 폐해에 관한 정부용역 보고서가 잇따라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 실은 중국발 오염물질이며, 경유자동차의 오염기여율이 지금까지의 정부 발표와 한결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얼마전 제시(서울신문 9월4,5일자 1면 참조)된 데 이어, 이번에도 입이 벌어질 법한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특히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수도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염물질별,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여 지역 실상에 맞는 ‘맞춤형 대기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성 고려한 대기정책 필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이번 연구는 외국의 역학연구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국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퇴색되진 않는다. 우선 이들 오염물질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조기 사망자’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실감나게 전달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위해성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오존이나 일산화탄소 등의 위해성 평가를 함께 실시한 것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기오염의 지역별 격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7대 도시,9개 도별로 개개 오염물질들의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뜻밖의 결과도 드러났다. 미세먼지의 급·만성 위해도가 높은 상위 그룹에 서울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인천 순으로 가장 심각했고, 서울은 강원-충북-대전 등보다 위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의 조사기간 중 2004년 미세먼지 농도(중간값)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는 인구 10만명당 45명가량, 인천·강원·충북 등은 40명 안팎의 위해도를 보인 반면 서울은 37명 정도였다. 배일도 의원실의 정귀성 비서관은 “미세먼지 대책이나 예산배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집중돼선 안된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뤄진 외국 연구는 오존의 단위위해도가 미세먼지의 위해도(급성 기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끼치는 실제적 영향은 미세먼지 위해도가 더 컸다.5년치 측정자료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할 때 미세먼지는 조기 사망자 수가 10만명당 40.3명, 오존은 33.6명이었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두 오염물질의 최대, 최소 영향은 또 달랐다. 오존은 각각 10만명당 72명과 25명인 반면 미세먼지 급성 위해도는 51명과 23명 수준이었다(그래프 참조). 오염대책도 지역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오존 개선대책이 미세먼지만큼이나 시급하게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의 한 교수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정부가 설정한 오존 환경기준을 몇 년째 웃돌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면서 “개선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오존대책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존 위해도는 전남-제주-경남-울산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전북-경기도 순으로 가장 낮았다.2004년의 경우 전남의 오존 위해도는 10만명당 70명에 조금 못미쳐 가장 낮았던 서울(34명 가량)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산화황은 산업단지가 들어선 울산이 가장 심각했다. 해마다 10만명당 30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낼 것으로 평가돼 전국 평균(16.6명)의 1.8배, 가장 낮은 제주(11명)의 2.7배에 달했다. 이산화질소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기사망자를 낼 것으로 관찰됐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환경부,“대기오염정보 쉽게 전달” 이처럼 대기오염물질의 사망 위해도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 것도 주목되지만, 무엇보다 이런 위험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지적하고 있다. 신동천 교수는 “(정부는)향후 10년 안에 대기오염에 처한 위험인구의 비율을 지금의 5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현행 환경기준의 타당성을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지금처럼 서울 광화문의 전광판에 오염농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는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면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체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팀은 이를 위해 오염물질별로 설정된 현행 환경기준이 과연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수준인 지 등을 살폈다. 환경기준은 관련 법령에 규정한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돼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이었다. 현재의 일산화탄소 환경기준은 건강에 ‘아주 나쁨’ 수준이었고,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은 ‘나쁨’으로 나타났다. 오존과 이산화질소 역시 각각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한 채 어린이·노인·환자 같은 ‘민감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표 참조). 단지 오염물질의 농도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대기오염 정보공지 방식의 맹점을 실감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신 교수팀은 이런 점을 감안해 미국·영국 같은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대기건강영향지수’를 우리 실정에 맞춰 새로 개발했다. 현행 환경기준과 오염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을 함께 고려해 지수를 ‘좋음’에서 ‘위험’까지 6단계로 구분해 시민들에게 오염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등급별 ‘시민 행동요령’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테면 ‘민감군 영향’일 때는 천식환자들의 실외활동을 자제토록 하고,‘매우 나쁨’일 때는 일반인의 실외활동 자제 및 어린이·호흡기질환자 등의 실외활동은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단계인 ‘위험’일 때는 오존·미세먼지의 ‘중대경보 발령’과 함께 모든 사람의 실외할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토록 하자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대기정책이 성공하려면 오염실태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위해성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정부가 이런 방향에 맞춰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 어떻게 조사했나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이번 연구는 국내 실정에 맞는 대기건강영향지수를 개발하고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5대 오염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위해도 분석이 요구됐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우선 전국에 분포한 200여개 대기측정망의 5년간 측정자료를 모아 오염물질별로 중간값과 평균값, 최대치,8시간 및 24시간 측정자료 등을 추출했다. 연구팀에 참여한 안양대 구윤서(환경공학) 교수는 “한 개 측정망에서만 10만개가 넘는 데이터가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 이들 측정망의 중간값 농도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물질별 위해성 평가가 이뤄졌다. 연구팀이 7대 도시,9개 도의 사망 위해도를 구하는데 적용한 기법은 크게 두 가지. 유럽위원회(EC)가 제시한 사망 위해성 평가분석기법(ExternE.)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규모 역학연구 자료에서 제시된 단위 사망률(표 참조) 자료 등이다. 신동천 교수는 “(5대 오염물질의)발암력이나 사망 위해도에 관한 국내 자료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국외에서 제시된 것들 가운데 가장 신뢰성 있는 역학연구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대기건강영향지수는 사망위해도뿐 아니라 오염물질별 각종 유병률 자료도 함께 분석해 개발하게 됐다. 연구보고서엔 5대 오염물질의 지역별 위해도를 비교, 분석한 내용도 들어 있다. 신 교수는 보고서에서 “(그동안의 외국연구를 통해)각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와 사망률이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연구가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의 구성 성분이나 인구통계 그리고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