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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엄밀히 말해서 광역시는 울산밖에 없습니다

울산시민(61.76) 2007.03.25 23:56:42
조회 622 추천 0 댓글 18


광역시체제는 기존의 직할시 개념의 중앙집권틀을 벗어나서 지방자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고 개념도 새로 정립된 행정단위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특별행정구역이었던 특별시와 직할시가

차례로
대구-인천-광주-대전 순으로 선정되면서 대전을 끝으로 직할시는 광역시로 바뀌게 되고 울산은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직할시개념은 중앙통제적인 개념이었죠
지방 거점 도시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특별 행정구역이 필요했던것이고
이에 전통적인 각 지방의 거점도시. 영남-대구, 경인-인천, 호남-광주, 충청-대전 등이 지역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대도시라는 이유등으로 별도의 행정기구를 갖게 됩니다.

울산은 위의 도시들과 태생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기 몇해전 기존의 불필요했던 시-군 분리 이원화체제가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를 의미하는 첫단계였고, 지역의 공간개념을 지역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개념의 변화를 의미했죠. 예를 들어 밀양같은 경우처럼 잠시 밀양군의 중심인 밀양읍이 인구조건을 충족시켰다 하여 밀양시와 밀성군으로 분리되어 쓸데없는 행정낭비와 현실에 맞지 않는 반목만 이끌었던것을 일원화 시킨것으로 울산도 이에 맞춰 자연스레 원래 하나였던 군지역과 통합하게 되는겁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재편은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었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울산은 앞선 직할시들과 도시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지금 광주, 대구, 대전에서 각각 전남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시들은 원래 지역의 중심도시로써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청이 이전한다고 해도 각각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의 중심지로써 역활을 하게되고 그 역활의 변화여부가 따라 도시의 위상 변화에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광역시-도 분리체제의 현 행정구역개념에서 보면 도청이전은 당연한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도청의 이전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행정쇼에 지나지 않는면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즉, 광주는 전라남도 수도 광주인것이고, 대구는 경상북도 수도 대구인것이고, 대전은 충청남도 수도 대전인것인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배제시킨체 과거엔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역 거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할시를 지정했던것이 고스란히 이름만 바뀌어 광역시가 되었다뿐이지 실상 충남도 따로 있고 대전 따로 있는 식의 행정개념 체제는 낭비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수 있는것입니다.

울산은 그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광역시 그 자체가 필요해서 출범했던 도시입니다.

울산이 경남 울산시절일때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경상남도의 중심은 마산-창원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양산-김해 고속도로가 없었던 시절이라 부산 만덕터널을 지나야 갈수 있는 곳이 바로 그때 울산과 경남의 사정이었습니다. 마창보다 대구가 더 가까웠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길 사정이 좋아져서 둘다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경상남도의 모든 행정은 마창중심으로 이뤄졌고 울산의 급속한 도시화를 경상남도는 해결해줄 능력도 없었고, 관심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울산은 영남에서 가장 지역색이 엷은 도시로써 거의다가 외지인입니다. 해서 마창위주의 경상남도의 행정에 공무원, 지역상공계 할것없이 모두가 불만을 품을수 밖에 없었죠.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게 바로 고등학교 문제일것입니다. 다른 여러 예산문제도 열악했지만 교육은 그야말로 최악중의 최악이어서, 비평준화 울산지역 고교 예비 입학생들의 상당수가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울주군지역은 물론이고 경주 양산에까지 통학을 하는 사태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여겨질 정도로 고교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울산시민들이 광역시로의 승격을 원했던 부분이 아마 그것이 아닐가 싶을정도로 고교문제는 심각 그 자체였죠. 교통 문제도 극심해서 서울에서 그 넓은 한강을 몇년안에 뚝딱 만들어낼 다리를 10년 가까이 공사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지역의 연고도 엷었던 울산시민들은 - 지리적 위치상 경상권에서도 경남반 경북반 수준이었죠 광역시 승격에 대한 당위성을 느낄수밖에 없었던거죠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청주가 뭐하러 광역시를 합니까? 마창진 도시가 광역시가 될 필요가 없는게 경상남도 수도 노릇을 버젓이하면서 개발의 중심축을 그곳에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광역시가 되어서 도청 이전할 다른 도시라도 있는겁니까? 울산은 경남도의 중심도 아니었고,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도시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했습니다. 9도 체제의 남한의 지방행정구역 개념의 틀에 한계를 느낄수 밖에 없는 필요성이 울산광역시를 만들게 된것이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광주-대구-대전(가나다순)의 도시 탄생성격이 명확히 다른 일면이라 할수 있는부분이죠. 울산이 광역시가 되었지만 경남과 연결고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맹숭맹숭합니다. 유일하게 법제화 되어있는 기존 경남과의 연결성은 울산고등법원의 양산관할정도 밖에 없죠. 아직은 아니지만 천안이나 여수-순천-광양같은 경우가 울산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수있습니다. 각 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중심권은 아니고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 행정력의 미비가 주민들에게 대두되는경우 독립적인 행정단위가 필요하게 되는것이죠. 확실한건 장기적인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재편안에도 있듯이 도체제의 개념은 지나치게 광역화되어있어 요소요소에 확실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시킬수가 없기에 2~3개군의 통합정도되는 일본의 현과 비슷한 체제로의 지방행정구역 재편이 정부차원에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이고, 울산은 이의 연장선으로 볼수있는 최초의 도시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울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건국이후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낙후된 도(道)제도의 불합리를 스스로의 필요성으로 깨야했던 최초의 자립지방자치 행정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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